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6.11.14(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예산 심의 의결 전 사업시행 근절 관련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35만 남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시국이 시국인만큼 오늘 이 시간은 여느 5분 발언보다 마음 무겁고 주민들 앞에 서 있기도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불통이다, 소통부재다로 점점 신뢰를 잃어가던 대통령이 의혹인줄만 알았던 비선실세, 문고리3인방,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권력의 사유화 등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큰 슬픔과 자괴감을 주며 시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임무는 놓을 수 없기에 이렇게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남구청에 관련 부분은 구청장이 남구청의 총책임자이자 수장이기에 남구청장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35만 남구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구의원이 14명 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변하며 남구청장을 견제, 협치,독려하는 등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35만 남구민이 낸 혈세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장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그 안을 의회에 올립니다. 안이 의회로 올라오면 상임위별로 1차심의, 예결위에서 2차심의 후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정과 구민에게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업이나 예산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변경하거나 보류하거나 삭감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예산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계획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예산 없이는 그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12일 196회 임시회 2차 세입세출추가경정때 예산통과 되어 울산대교 하부에 건립된 남구의 제설창고 사진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첫 장은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건축허가판이고 그 다음 장은 9월 예산심의 후 10월 중순경에 직접 방문하여 찍은 현장사진입니다. 허가판을 보면 건축허가과에서 2016년 2월 24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도 서류만 갖추게 되면 건축허가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기간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이게 사실인가? 눈을 의심해 봅니다. 예산심의통과는 9월 12일인데 공사시작이 6월 7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한다면 35만 남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의 그 어떤 심의나 의결 없이 예산심의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법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공사기간이 6개월이나 걸려야 하는데 제설창고가 한 달도 채 안되어 거의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었나? 물음표를 던져 봅니다.
9월에 열린 196회 임시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설창고를 이미 짓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구민의 혈세로 하는 예산편성이었기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나 삭감을 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며 예산 심의 하는 의원들에게 남구청장은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라도 사실을 알리고 의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 때 현장을 방문하여 꼼꼼히 살피거나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듣는 습관으로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구청장이 예산을 전횡하는 상황이 그냥 그저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남구의회와 35만 남구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정업무에서 예산편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법 절차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구청장은 그런 절차를 무시한 채 여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35만 남구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6회 임시회 2차 추경에서도 의회의 의결없이 예산이 집행되어 부구청장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하며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훨씬 많은 예산에 대해 그 어떤 논의도 없이 공사가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거의 마무리 단계인 부분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35만 구민의 이름으로 남구청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남구청장은 앞서 선 공사 및 예산집행 후 의회의결 부분에 관련된 전 부분에 대해 남구의회와 35만 구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이 최측근과 친분소통의 말로를 보여준 현정권의 제일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남구청장은 35만 남구민을 대하듯 앞으로 펼치는 행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남구의원들에게 사업설명을 철저하게 하고 구민들을 위한 진정성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