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5.12.18(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당초예산심사에 대하여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90회 정례회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33일간의 대장정을 끝내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는 그 어느 회의보다 많은 준비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행사축제예산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하던 중 보조금지급을 받은 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고 서류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에 각각 집행된 팔각회 독도 횡단 수영대회 도크구입비 5,000만원, 한국여자축구연맹 2억 4,000만원 등 두 달을 훌쩍 넘겨 5개월이 다 되어도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정산하지 못하는 사항을 포착하였습니다. 민주평통 관련 정산사항은 1년이나 지나서 정산하라고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당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예산들이 아직도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예산이 편성되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정산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이러한 예산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는 상임위에서 더욱 심사숙고하여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삭감예산 99%, 복지건설위원회 삭감 예산 90%를 예결산위원회에서 비민주적으로 부활시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축제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의 제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또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등 자꾸만 벌려가는 민간위탁사업이나 삭감된 숙제 및 과다예산을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는 남구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남구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계획이 오로지 구정의 중심인 리더의 생각에 아무런 비판없이 집행되거나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심의만 하기보다 구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고 더 많은 권익을 줄 수 있는지 좀더 진정성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목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주정도 남은 2015년 유종지미 하시고 좀더 따뜻하고 활기찬 병신년 새해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