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6.6.13(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노인복지증진 기여를 위한 노인상담소 설치 필요성 및 운영 제안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행복남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의정모니터단과 의사모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나타나는 남구의 노인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중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발행한 201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이상 고령인구는 662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이며, 2060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5년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선 이래 2017년 14.1%,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남구의 65세이상 고령인구 현황을 보면 2016년 5월 기준 2만 8,008명으로 울산시의 10만 3,200여명 노인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도 5,98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학대,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 노인일자리창출 등이 각 지자체별로 화두가 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학대 부분은 전반적인 노인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만 162건으로 최근 5년 동안 65%나 늘었고 울산도 그 지표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부분별 노인학대 현황을 보면 남구가 31%로 가장 많았고 중구 29%, 울주군 18%, 동구, 북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글을 몰라 대화가 안 통한다며 69세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던 30대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호소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노리고 노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서슴치 않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알콜중독자인 아들에게 매일같이 폭행을 당하자 인근소방서를 찾아 119구급대원에게 신세를 한탄하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학대를 당해도 쉬쉬하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가정에 국한된 일이겠습니다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 전통이 예전 같진 않다고 해도 잘 봉양해야 할 부모를 학대한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매년마다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고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비난과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성추행 등의 성(性)적 학대, 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과 유기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지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노인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도 상담노인이 63%나 증가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학대 전문상담을 하는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작년 11월에 문을 연 울산노인상담소 두 곳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2017년부터 울산시에서 10개 복지관에 전문심리상담사 1명씩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구도 복지관별 2015년 기준 노인상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도산노인복지관 1,356명, 선암호수복지관 5,227명, 문수실버복지관 2,655명 등 전체 9,238명 상담자 중 노인학대에 따른 고충전문상담을 받은 노인이 7,588명이나 됩니다. 동별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7명이 노인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복지관련 업무만으로도 처리가 많아 벅찬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울산시의 전문심리상담사 1명 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요? 노인인구와 학대받는 노인이 제일 많은 남구는 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 전문상담을 받은 노인들은 상담 자체만으로도 문제해결과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노인상담소 설치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고령화시대에 각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으로 구청장님께서도 노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산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관 산하 노인상담소 설치시 들어가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조사해보니 남구청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를 줄인다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내적인 아픔도 달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