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4.7.31 (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의전 행사 및 원전 연장가동 관련

존경하는 36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구의원 이미영입니다. 다행히 태풍 너구리가 우리 울산지역을 비켜가 피해는 없었지만 요즘은 정말 뜨거운 여름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폭염에도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은 삶의 현장에서 학교, 회사, 가정에서 각자 주어진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7월 고래축제 및 몇몇 행사에 참석하여 경험하고 느낀 의전문화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거쳐 구의원이 된 이후 경험한 여러 행사들은 주민들을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보다 기관단체장 위주로 진행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최근에 치러진 행사 중 약간의 소란이 있어 그 상황을 알아보니 주민을 위한 행사인데 왜 앞자리가 비었는데도 못 앉게 하냐고 하셨습니다. 또, 행사 시작전 모습은 어떠한지요? 대부분의 행사에서 내빈소개, 축사, 격려사, 환영사때문에 본 행사보다는 축사, 격려사 등 더 많은 의전행사로 주민들에게 도리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 몇 분은 초청인사들간에 상호 악수하는 모습으로 무대를 가려 앞이 안 보이자 공연을 볼 수 없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진짜 무안하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귀중한 시간을 쪼개 참석한 주민들은 의전행사에 지쳐 행사참석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의전행사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뿌리 깊은 오랜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전은 ‘잘 해야 본전’이라고 할 정도로 담당부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각종 행사에서 내빈자리는 어디로 할지, 소개와 축사는 어느 선까지 할지 고민하지만, 매번 다른 것이 의전이므로 완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태가 바로 ‘의전문화’입니다. 자리는 맨 앞줄인데 매번 인사만 하고 하나 둘씩 사라지는 기관단체장을 보고 언제 자리를 뜨시나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시력도 안 좋으신데다가 오래 서 계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몇 번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많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형식과 권위적인 의전행사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사가 아닌 구민이 주인이 되는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마련을 위해서라도 의전행사는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좌석배치도 맨 앞줄이 아닌 마주보게 하거나 옆으로 배치하여 서로 인사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공직자들도 주민들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36만 남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4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울산 동북쪽 해상에서 지진이 세 차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해상에서 발생된 지진이라 피해는 없었지만 바다와 접해있는 수명 다한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이상 결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중 하나는 여객선 선령을 늘리면서 부실한 선박 안전점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년 원전 가동 역사상 폐쇄된 143개 원전의 가동연수는 23년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원전 설계수명 30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명 다한 원전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세월호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사고시 대비도 한참 부족한데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는 높아서 고리나 월성 어디든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피할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울산은 작은 원전사고에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리적 여건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명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돈이 중요할까요?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중요할까요?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설계수명 대로 가동한 것 만해도 충분합니다. 안전성이 떨어진 수명 다한 원전 재가동으로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 다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수명 다한 원전은 즉시 폐기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구호로 끝나는 안전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안전정책을 펼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민, 울산시민,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지금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