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7.03.15(수) 14:11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안전도시 남구 진단과 구축되어야 할 방안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 모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어제는 봄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러웠던 정국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금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에 그 또한 국민의 몫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울산시민이라면 특히 남구에 살고 있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국가산업단지 관련 화학물질 위험물질에 대한 주민알권리 및 안전관리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남구청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시작으로 남구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도시협회를 구성하는 등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2016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1등급을 받은 지자체 13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이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과 환경적 위험도인 위험환경,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도인 위험관리능력, 지자체의 구조적인 재해방어 능력인 방재성능 등의 3개 분야 57개 항목에 대해 현지진단 등을 하였고, 우리 남구는 지난해보다 위험환경과 관리능력이 향상되었고 방재성능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구청장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2018년 3월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공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구조적인 재해방어능력인 방재성능이 향상되지 못한 부분은 남구가 전국 최대 위험액체화물이 밀집한 울산항과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기에 본의원은 자칫 남구민 전체가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산업안전은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는 남구에 위치한 국가산단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유통량과 더불어서 전국 최고로 전국 화학물질의 30%가 넘게 유통되고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40여 개입니다. 특히 100여 개 공장에는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물질, 가스 2억 톤이 저장된 1,700여 개의 탱크가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도 남구에 위치한 효성 용연3공장에서 삼불화질소(NF3) 배관이 폭발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무기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곧 작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공단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세우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날 사고는 직원들이 NF3 제품 이송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노후된 이송펌프 경로를 바꾸기 위해 전환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배관이 터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맹독성 물질인 불산이 주원료인 NF3는 반도체, LCD, 태양전지 등의 마이크로 회로를 세척하는 데 사용되며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인체에 노출되면 구토, 호흡곤란, 경련, 질식 등을 일으킵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대상인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으로 139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올해로 50년이나 되는 시설노후화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고 매년 끊임없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이 가운데 30% 이상은 안전수준이 제일 낮은 M등급입니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 계획수립은 중앙환경부에서 세우게 되어 있다고 하나 이제 상부의 직무와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삼성누출사건을 겪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를 만든 경기도 등 각 지자체는 각자 살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노후된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해한 물질을 많이 다루는 석유화학공단이 다수인 남구의 안전과 주민들을 걱정하며 주민들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재차 제안 드립니다. 산단 내부뿐 아니라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스마트감지시스템설치가 시급합니다. 국가산단에 위치한 암모니아 탱크로리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불과 1.7㎞의 담장을 하나두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주변 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영향을 조사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산업단지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산단 내 입주지역 중 규모가 큰 기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안전관리책임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진단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및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내 현장 정밀조사 및 안전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물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부문별, 공정별 추진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하여 안전도시 남구를 추진하고 계신 구청장께서 실질적인 화학물질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