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10.13(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각종 사업 시행 시 장애인 시설확충 및 배려 필요 등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하여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에 살고 있는 1만 2,000여명의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임산부, 그리고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노인이 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보편적인 디자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초창기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배리어프리된 디자인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차츰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입니다.
우리 남구도 2012년 9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년 9월 23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등 장애인 관련 조례가 4개이지만 개수보다 운영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5월에 개장한 장생포 고래마을 견학 후 장애인단체가 제출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해보면 장애인주차장구역 표지판 미설치된 입구부터 휠체어 등의 이용편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잔디블록의 주차장바닥설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맞지 않는 매표소의 높이, 점자표시 없는 화장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과 거리가 먼 화장실의 구조, 단차와 가파른 경사로 인해 내부접근이 불가한 관람시설물 등 총 10여 가지가 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해당부처와 해결방법을 의논하니 최대한 빠른 조치를 약속하여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설계당시나 공사초기에라도 조금만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이중적인 세금낭비는 없을 텐데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담당관계자의 말처럼 60∼70년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세트장으로 만들어서 2013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계와 공사가 시작되어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규모 인력과 적정한 예산으로 충분히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공사진행 및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공사중에라도 개선점검과 공사변경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완공 후 불편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만큼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버식 문손잡이나 발판을 낮춘 낮은 바닥형 버스, 보도의 높이와 버스 바닥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만든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엘리베이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국의 경우 1995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관련 법안이 제정되면서 모든 건물에 휠체어 통로와 엘리베이터가 생겼으며, 정확한 지도와 표지판 등을 설치해 복잡한 런던을 누구나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시즈오카현도 도시 전체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여 공원과 지하철 등의 도시시설에서부터 상점과 숙박시설 전시회장 등 도시 전반에 걸쳐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편의시설이 잘못되어 개선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가 바로 유니버설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롯한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예산편성은 이제 그 지역의 문화와 복지수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얘기하기를 우리 남구는 이미 편의시설 다 잘 되어있다. 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편의시설은 현재의 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장애인인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사전검사를 하는 것이 소중한 예산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공사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가까이는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 왕생이길 특화거리조성사업이 내년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중삼중 보강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하여 사전검사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들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일입니다. 1만 2,700여명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35만 남구민의 요구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길 바라오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