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4.10.23(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의사당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노후된 원전 폐기에 관하여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구 비례대표의원 이미영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30년 설계수명을 넘겨 35년째 가동중인 부산 고리원전 폐기와 30년 설계수명 마감 시한을 정확히 65일 앞둔 시점인 지난 9월 16일 가동을 멈춘 월성 원전1호기의 수명 연장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울산 남구의원인 제가 고리와 월성에 있는 원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진단을 받았던 후쿠시마원전 사태로 반경 30km까지 방사능 피폭을 가장 많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구청 기준으로 고리에서 27km, 월성은 경주보다 가까운 23km이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구민 35만을 포함해 인구 32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경 30km 이내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산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거 가동 중에도 수십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월성1호기에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후쿠시마사태 당시 폭발한 핵발전소는 모두 설계수명이 노후한 원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최근 가짜 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안전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수명 다한 원전에 대해 야권은 즉각폐쇄, 여권은 단계적 폐쇄를 주장했던 이유도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와 그 위험성에 대해 모두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 월성 1호기 10km인근에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각각 3.5, 2.2규모의 지진은 이 지역이 활성단층 지역으로 더 이상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원전도 지진으로 폭발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35만 남구민 여러분!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월성 1호기와 고리1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시민들도 71%정도 원전안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59%가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 발생할 안전문제와 경제적 손해, 지질학적 위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명연장 심사를 근거로 삼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공개하지 않고 수명연장 법적심사기한인 18개월을 어기며 현재까지 약 57개월간 심사를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원전폭발사고 이후 세계는 에너지정책을 핵발전에서 신재생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97.5%나 공사가 진행된 원전건설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단지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위험 반경 안에 우리 남구는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나라의 존폐 위기에 처했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쿠시마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원전사고는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위험요소가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서 안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웃의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도 타산지석을 삼지 못한다면 그것은 멍청함을 넘어서 비극입니다. 300여명의 아이들과 국민들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그 어떤 정책과 이윤보다 국민생명을 최우선하는데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후 원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중구와 동구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촉구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일치단결하여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방침이 아닌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들 나아가 남구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