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4.12.10(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의사당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 관련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보이지 않는 기부의 손길이 따뜻한 계절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8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점검강화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우리 남구는 총 19개교 6억 4,700만 원, 중등 16개교 5억 1,100만 원, 총 34개교 2만 9,161명의 학생들에게 11억 4,800만 원을 우수농산물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그 안전성 부분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전제로 11억 4,0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성은 식재료 중 주재료에 해당하는 쌀, 식육 등 23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각 학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우수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시비량의 1/3이내 사용하는 무농약농산물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유기농산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행감때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해당 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친환경인증현황을 보면 92농가에 23종으로 울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품목과 생산량은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남구는 친환경 쌀농가가 두 곳 뿐이며 식자재 농가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기에 타지역에서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 안전성에 대한 점검은 더욱더 철저해야 합니다. 하반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34개교의 식자재 구입현황을 분석해보면 시비량의 1/3을 사용하는 무농약농산물 위주로 쓰고 있으며 그것도 주재료가 대부분이며 부재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수농산물 친환경 쌀은 물로 밥을 하니 괜찮다 하지만 김치를 담그는 배추만 보더라도 울산지역에서 친환경인증으로 공급하는 농가는 한 곳도 없으며 타지역에서 공수 해온 배추도 나머지 채소 및 양념재료가 친환경농산물이 아니기에 결국 김치는 일반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은 집행되고 있으나 실제 형식적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라는 이야깁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남구청에서도, 강남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예산을 잡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데 남구청은 34개 학교 중 1개교 1품목, 교육청은 관내 118개교 중 15개 학교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점검단 등도 운영하고 있으나 농약검출에 관한 점검은 할 수 없습니다. 34개교 중 1개교, 그 많은 식자재 중 그것도 1개 품목에서 잔류농약 및 안전성 검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상급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우수농산물로 구성된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검사가 34개교 중 한 학교 1품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11억이 조금 넘는 학교급식 예산지원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아니라 그냥 학교급식 예산지원인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를 제대로 지원하여 현재 울산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로 인증받은 23개 품목을 더 많이 늘리고 잔류농약안전성검사도 실제로 믿고 먹을 수 있도록 1개 학교가 아니라 급식비가 지원되는 34개 학교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새로 출범한 구청장님도 의욕적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 힘쓰고자 준비하신 부분들을 예산심의 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보여주기 식이나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조직관리를 위한 힘씀이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진정 35만 남구민이 믿고 변화와 희망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어느새 겨울이 깊어져 눈도 오고 바람이 많이 찹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 잘 마무리 하여 희망의 2015년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