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03.24 (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학교 앞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밤에는 쌀쌀한 기운에 몸을 움츠리다가도 나뭇가지에 움트는 새순을 보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느낍니다. 활동량도 많아지고 안전한 보행로, 특히 남구지역 스쿨존 보행환경개선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산시 남구 소재 한 초등학교 둘레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학교 앞 200m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저 말뿐이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보면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달려 나온 차들은 학교 앞을 쏜살같이 내달리죠. 애들은 멋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죠. 말 그대로 안전사각지대입니다. 가까운 가게 주인들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 스쿨존이 그 노릇을 못하고 있는 탓이다.」2007년 7월 광역매일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약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 앞 풍경은 어떨까요? 장소는 달랐지만 8년전 풍경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경우도 눈에 많이 띄었으나 하교때는 아이들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켜보는 동안 위험순간이 몇 번이나 눈에 띄었습니다. 한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하에 등교시간 8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30분 정도는 학교 정문 앞에 교통통제물을 설치하여 고학년 아이들이 경비아저씨와 차량을 통제하였지만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몇 번이나 차량을 통과시켜주었습니다. 좋은 시도였으나 실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또 어린이쉼터가 학교 안에 덩그러니 놓여있어 아이들의 휴식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학교밖은 위험하다 판단해서일까요? 어떤 학교는 초등과 중등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일방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이 다반사였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역주행을 유도하는 상황이었으며 좁은 보행로와 입간판 때문에 보행에 방해를 주었습니다. 이동식 CCTV와 단속경고 현수막이 있었으나 한 30분가량동안 근 10대 이상의 역주행차량을 보니 효과성이 많이 낮아 보였습니다.
과속방지턱도 규격이 맞지 않은데다 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형편이었고 턱을 신경 쓰는 운전자도 별로 없었으며 차들은 냅다 달리고 아이들도 제 방향만 보고 문구점과 문구점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턱없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늘 자리잡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탓에 자동차 한 대 비켜가기에도 빠듯한 좁은 도로가 아이들의 등하굣길인 것입니다.
3월 10일 폴리스타임즈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 보행자사고가 약 50%를 차지하며 지난해 사망자 102명 중 48명이 보행자 사고였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생명과 얼마나 직결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2013년부터 아마존(Amazone)이라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옆 골목을 놀이터로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공간조성에 들어가 골목, 등굣길 바닥에 사각형을 그리고 땅따먹기를 하거나 달팽이를 그려놓고 ‘가위․바위․보’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차량속도도 30→20km로 제한, 놀이공간까지 확보된 생활안전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마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단계 진화된 개념으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방범 등의 기능까지도 고려한 지역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학교․학원․공원․놀이터 등으로 이어지는 어린이의 동선을 따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따라 즐겁게 이동하는 것이지요.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참여형 운영으로 아마존 시설은 알맞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마존 운영위원회․아마존 순찰대 안전문화교육관을 운영하여 주민참여도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학교 옆 골목은 이제 안전한 통학로 교통안전에서 나아가 어린이의 모든 생활안전이 확보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면 남구민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보행여건에서 생활안전영역까지 꼼꼼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개선방법으로 첫째, 스쿨존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 제한, 둘째, 보행로 확장 및 연장을 통해 도로폭을 축소하여 스쿨존 일방통행로 무력화 개선, 셋째, 보행인의 도로 보행 및 보행로주차 방지를 위해 보행로펜스 설치, 넷째, 운전자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앞 고정식 CCTV 설치 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