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8.2.12.(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인사에 관하여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의사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연말의 5급 승진·전보 인사와 6급 이하 승진·전보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편파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인사로 남구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 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직원들의 마음에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5기를 되돌아봐도 이번처럼 상식이 없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라 제 사람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둥, 지방선거를 의식한 인사라는 둥 말들이 많습니다. 인근 구·군의 경우를 봐도 어느 정도 성과와 경력 등을 안배한 인사로 큰 동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근 구·군의 동료의원으로부터 남구의 인사는 왜 그렇게 말들이 많냐고 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 공무원에게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으니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청장 마음대로 행사하느냐고, 이러한 사실을 구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 인사에서는 6개월밖에 안 된 직원을 타 부서로 옮겨 전보제한은 없어졌는지, 유명무실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6개월, 1년밖에 되지 않은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6급 무 보직은 기준도 없는지 동에서 구청으로 발령 내고도 보직을 주지 않는 등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직원들의 동요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에 발령 받은 지 3년이 되어도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은 상처가 컸는지 연가를 내고 며칠째 출근을 안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공직자는 주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며 보람을 찾고 일로써 정정당당히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는 인사철이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혈연·지연·학연으로 이어지는 인사 청탁이 난무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본 의원은 그래도 기본적인 인사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의장 박미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님! 아까 인사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5분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이미영의원 발언은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박미라 계속하십시오.
○이미영의원 우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잘 사용하시라고 의원으로서 5분자유발언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직원은 공원물놀이장 조성 등 6년 연속 구정베스트에 선정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청백봉사상을 수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에 함께 승진한 동료들보다 2년이나 늦고, 이번에는 승진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청백봉사상 수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4규정에 의거 특별승진임용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인사우대 협조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승진이 안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백봉사상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웬만큼 일해서는 받을 수 없는 상으로 인식되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도 부정하는 독단적인 인사야말로 무소물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분홍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준공 행사장에서 인근 식당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준공식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준공되기 전에 미리미리 주차금지구역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과장, 계장, 담당자가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구청장이라면 직원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구청장이 책임질 테니 직원들은 주민들 위해 열심히 일해라 하고 용기를 줘도 될 법 한데 이 일로 공무원들 간에 일하면 징계 받는다고 모두가 바짝 엎드려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한다고들 합니다. 물론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훈계를 받는다면 어느 직원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혈연·학연·지연 인맥의 인사가 아니라 성과중심의 인사로 상식이 통하는 인사,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인사를 시행하고 구정의 최고책임자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한다면 주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고 한층 더 구민만족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곧 구정입니다. 온가족과 화목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