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11.16(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견해 및 스쿨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입니다. 저는 오늘 국정화교과서에 대한 견해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잠식당한 위험한 스쿨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또 다시 시끄럽습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이고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국정화방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역사학과 교수들과 중·고등학교 일선교사들은 국정화 방침을 거세게 반대하며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속속 발표하고, 학생들 역시 정부의 방침에 반대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국정화의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의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국정화 강행으로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진 겁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나라는 계속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권 1년 차에는 국정원 사건으로 온 나라가 관권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었고, 집권 2년 차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일으킨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론이 나뉘어졌습니다. 집권 3년 차에는 메르스 사태로 전국민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으며, 집권 4년 차를 앞두고 국정화 논란으로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재연되는 상황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같은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논란들은 늘 있어 왔으나 현 정부의 캐치프래이즈인 국민통합의 기치가 무색해집니다.
2013년 유엔총회 특별보고서에서도 ‘국가주도의 단일화 역사교육은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 단일 역사 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였습니다.
학습을 하는 교과서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아이들에게 또 있습니다. 학습을 위한 주어진 환경입니다. 교통약자, 특히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스쿨존 지정현황은 초등학교 모든 곳과 정원 100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47개중 45곳, 어린이집 271개 중 10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중구와 남구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으로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진행된 이 사업이 보행자 안전에 대한 배려없이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에만 치중하여 생활권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편의시설 확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히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해 진행 중인 스쿨존사업과 상충하는 곳은 없는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의 법적 개념은 주통학로 반경 300m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정문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다수라 옆길이나 뒷길 등 다양한 통학로로 등교하는 학생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스쿨존으로 지정된 남구의 30개 초등학교를 점검해보니 12개교 중 223면이 스쿨존과 거주자주차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문을 기준으로 57면이 있습니다. 중구의 2개교 7면과도 너무나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스쿨존의 역할이 유명무실화 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통학로가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사고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해 연평균 13.6%, 사망자는 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지역엔 법적으로 주차장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정쩡한 상태로 지정된 스쿨존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논의를 통해 보행안전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스쿨존에 주차장이 들어선 것은 행정의 과오와 제도의 미비, 그리고 자동차 중심 도로, 보행정책도 영향이 크지만 보행자이자 학부모 동시에 운전자인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비롯한 다양한 불법주정차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차고지증명제, 주차공동이용제와 함께 주민들 또한 주차는 낮은 수준이더라도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인식을 가지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첫 화두였던 국정교과서에 대한 견해는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대통령의 1월 1일 신년연설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