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09.18(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촉구

○이미영위원 존경하는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신 방청객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9부 능선까지 갔다가 불발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시행중인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울산에서는 교육청, 울산시, 각 구‧군의 재원분담 문제로 울주군만 2018년부터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한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200억 원인데 울산시와 중·남·동·북구청은 전체 금액의 30%를 분담키로 조율했으나 ‘지자체의 낮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또한 중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울산 전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아직도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을 평등하게 주자는 무상급식액이 지금까지는 재벌손자,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진영싸움에 이용되어오면서 그 실행이 계속 미뤄져왔으나, 실제 무상급식이 단체장만 결심하면 되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언제라도 실현가능한 것이 무상급식 정책이기에 타 시‧도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넘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와 행사성경비까지 줄여가면서 2018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산반영순위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도 순위와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상급식의 중요도가 높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울산시와 교육청 각 구‧군이 늦은 감이 있지만 중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인 중학교 무상급식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하는 시점에 본의원이 재차 중학교 무상급식을 언급하는 것은 남구의 경우 불과 얼마 전 5개 구‧군 중 제일 늦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발표로 약 6억 원의 교육경비예산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급식비로 재편성되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이기에 급식비도 교육경비에 포함된다고 예산편성을 하였겠지만 뒤늦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발표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을 실제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약 11억 원 책정되었던 예산에서 급하게 급식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무상급식’ 하면 ‘급식 질 떨어진다.’, ‘잘사는 집 아이도 왜 공짜로 밥을 먹어야 하나.’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훨씬 일찍 초, 중, 고 무상급식을 실시한 서울, 경기권 등의 아이들 급식은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으로 급식의 질 또한 훨씬 앞서 있습니다. 실은 자치단체장들의 예산편성의지가 관건인 무상급식이 포퓰리즘과 급식의 질 논리 속에 울산의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이중으로 세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상급식 이 말이 무상급식이지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의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에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전체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의무급식을 하는 것 입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고유사무로써, 학교급식법에 따라 정책결정과 예산배분 등이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므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반영 여부는 교육청에서 예산사정과 정책방향에 따라 먼저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 라고 김기현 울산시장은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구정질문에 대한 남구청의 답변문구와 많이 흡사합니다. 관료행정의 전형적인 ‘떠넘기기’ 전략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2017년 올해, 비록 늦었지만 울산에서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울산 교육청과 기초지자체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중학교 의무무상급식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24.5%이며 5개 구‧군 중에서도 남구도 낮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결정은 ‘뒷북이다.’ 할 정도로 늦었다면 이미 울주군이 실시결정을 내린 중학교 의무 무상급식은 우리 남구도 선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산편성 행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여 주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금을 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