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6.12.16(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의정모니터단과 의사들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33일간 대장정의 2017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심의를 통해 효율적 예산사용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선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초기의 다양한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지만 과도한 사업추진으로 부도위기에 빠진 지자체와 또 국민을 위해 더 쓰여야 할 혈세가 대통령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으로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무분별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한이라는 것도 생겨났지만 공단이나 민간위탁은 더욱 만연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약 3회에 걸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의와 당초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하며 예결산에 관한 부분이 우리 주민세금 운용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올해는 상임위에서 밤 10시 혹은 12시 가까이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집행과 편성 부분을 조목조목 점검하며 치열하게 회의하였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울산대교 개통식 비용 1억 5,000만원이 집행부 쪽에 힘을 싣는 다수당의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고도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주민들의 원성과 언론에 화두가 되자 결국 집행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납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예산책정과 심의로 남구민을 위해 더 중요하게 쓰여야 할 곳에 예산배정이 되지 못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울산대교 개통식은 취지에 맞게 울산시에서 배정한 예산으로 잘 치러졌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진 않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심의에도 새로운 사업 및 적절치 못한 예산요구가 많았습니다. 짜여진 예산 속에서 사업과 예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느 한쪽에 예산이 편중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결정을 할 때는 더 없이 신중과 신중을 기하고 다방면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사업평가표를 참고하면 평가항목 중 예산의 지속지원 필요성에 점수가 낮게 나온 사업에도 변함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던 일감몰아주기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본예의로 업체명과 금액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2015년까지 직원한마음연수비로 운영되던 공무원들 사기진작예산이 삭제되고 2016년부터 202-04 국제화여비라는 명목으로 공무원해외벤치마킹 예산 6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전까지 남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2박 3일 정도로 한마음연수를 하였던 것을 공무원들 간에 4명 이상 팀을 짜서 해외로 벤치마킹갈 수 있는 예산이라는 그럴싸한 부분도 있지만 얼마 전 언론에도 이슈가 되었던 구청장의 775만원짜리 비즈니스석 비용과 내일부터 떠날 예정인 일본연수비용 등도 이 예산에서 집행예정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구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이 구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고 더 많은 권익을 줄 수 있는지 좀 더 진정성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부분의 사업과 예산집행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삶 속에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2017년도 예산심의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에 비해 주민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고 해서 축제와 행사예산을 축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들의 대부분은 소진하는 언론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활되었습니다. 지금 공동체라는 이름하에 큰소리 내는 구민이 아닌, 대다수의 소리 낼 여건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더욱 많은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인원동원이 되거나 축제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공단의 업무를 또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등 자꾸만 벌려가는 민간위탁사업이나 삭감된 축제예산을 이렇게까지 챙겨야하는 남구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