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6.7.22(금) 오후2시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지진피해 대비책 마련 및 주민 대피요령 안내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저녁 8시 33분에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지요? 규모 5의 지진과 뒤이은 2.6의 여진으로 아파트가 흔들리고 테이블이 요동치며 학교 천장이 무너져 야간학습 학생들이 대피하는 등 울산시민들은 사상 초유의 두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울산만이 아니고 300km 이상 떨어진 수도권에서도 감지하였다니 규모 5 지진의 위력이 실로 대단합니다. 울산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1991년 이래로 작게는 규모 2, 크게는 규모 4.6까지 총 38회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2016년 7월 5일의 지진은 가장 큰 규모로 2016년에 들어 벌써 세번째 지진입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면 그 피해는 단지 지진피해만이 아닙니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 건설중인 원전이 총 14기가 있고 현재 가동중인 원전이 10기나 있으며 특히 남구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52년된 노후산단도 있습니다. 만약 7월 5일의 지진이 역사상 가장 가까웠던 10km이내의 앞바다에서 발생했다면 진원에 가까울수록 지진의 에너지량이 비례되므로 울산의 피해는 핵발전소와 더불어 말로 표현될 수 없을만큼 크게 났을 것입니다. 지진에 의한 핵재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하면서 제대로 ‘지진재해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번 지진과 같이 바다가 진원지인데 부산, 울산 앞바다 속의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아예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원전으로부터 8㎞지점까지만 조사하였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 참석한 안전기술원의 대답이었습니다. 부실한 지진재해분석의 결과로 한반도에서 지진발생이 가장 잦고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주, 울산, 부산이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입니다.
지진재해의 분석에서 배제하고 승인한 것은 바로 부실이며 졸속승인입니다. 이는 울산과 부산, 경남 380명의 생명을 지진의 공포속에 몰아넣은 것은 물론이고 뒤이어 터져나올 핵의 재앙속에 몰아넣는 짓입니다. 건설관련한 부실한 안전성확보와 더불어 핵을 포함 지진 등 재난대비에도 취약했습니다. 7월 5일 지진발생 직후 고리핵발전소 등에 만약 핵발전소 사고시 대처방법을 문의한 시민들에게 질문을 받은 그 담당부서관은 민방위피난처로 가라고 말만 하고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발송을 송출하면서 날짜를 7월 4일로 하는 등 어이없는 실수를 하였으며 7월 6일 오전 당시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는 울산시청이나 남구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문자서비스나 홈페이지상의 어떤 게시도 없었으며 울산 사상 최대규모의 지진에 비하면 시와 구에서는 역사상 가장 안이한 대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방재법에 의해 핵발전소 반경 30km는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지정, 울산도 해당되기에 구호소와 대피로, 대피수단 등을 매뉴얼로 작성해 두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방사능물질 확산 모델이나 교통과 도로상황에 기반한 대피모델이 아닌 평면도에서의 단순 대피모델에 근거하여 구호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바람길에 구호소를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마치 독가스실로 안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진이 많아 내진설계를 더욱 강화한 일본도 2011년 7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멈추면서 방사능유출과 수소폭발이 일어나
1만 5,890명이 숨지고 2만 5,809명이 실종 5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적으로 17만명이 피난생활을 이어가며 후쿠시마 원전에 녹아내린 핵연료는 아직도 빼내지 못하고 있고 폐로작업 완료에만 최소 40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투자 와 도시개발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울산시와 남구청, 원자력관련 기관 등은 규모 6이나 7인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의 처해진 상황에 맞게 즉각 인근의 활성단층대와 해양활성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안전성이 확정될 때까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건설을 멈추는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