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12.6(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6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의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당초예산심의를 마무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시작하여 바로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심의를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4년 의회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심의였기에 회의에 임하는 마음 또한 여느 회의 때와는 달랐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건의‧시정요구하였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합니다. 시정건의에 있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앞서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완결’이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련 구에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정부에 촉구하고, 공통주택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교육계도에 힘써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공동주택관련 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커지고 있음에도 완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완결사항보다 비리근절을 위한 다양한 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각종위원회 구성 시 여성이 전무한 안전관리위원회 등 여성위원 참여 확대키로 한 위원회 구성이 지난해와 구성이 똑같았음에도 완결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정확한 처리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남구 여성 지도자들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배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 지도자 워크숍 대상자를 다양한 곳에서 발굴하고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억이 넘게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4년 동안 계속 계획변경되고 그 윤곽마저 미미한 고래등대의 건립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의 건립 중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앞으로 더 이상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2017 행정사무감사에서나 2018년 당초예산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겪는 애로 사항 중 하나가 집행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성명까지는 파악이 되어야 감사나 예산심의가 가능한 부분들이 올해도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빌미로 이** 이라는 자료가 제출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9조 비공개 자료 중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가 공익활동이 아니라고 여기는지 위원회명단 하나까지 이**으로 표기하여 제출된 자료로 현안을 점검하는 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과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심의에서 매번마다 선심성, 낭비성 지출로 지적 받는 행사축제예산 등 지방 보조 사업에 있어서도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 및 투자심의실시로 낭비성 예산편성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축제예산 및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나 평가 자료가 일부만 제출되거나 아예 없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저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체육회 해외교류 7,000만 원 예산 등 상임위에서 심의되기도 전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어 언론에서 먼저 문제가 되었지만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전시 행정으로 집행되거나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심의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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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주 정도 남은 2017년 유종지미 하시고 좀 더 따뜻하고 활기찬 새해,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