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02.24 (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인권보호에 대해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설연휴 잘 보내셨지요?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생존권 투쟁 지지와 여성노동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900년대 산업혁명 이후 여성들이 하루에 12시간∼14시간 일하면서도 선거권, 노동조합 결성 자유도 없이 저임금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받던 시절 미국 한 피복회사의 화재로 여성 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죽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908년 3월 8일 1만 5,000여 명의 방직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룻저스 광장에 모여 불공정한 여성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싸우게 된 것이 기폭제가 되어 2년 뒤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인 여성운동가 대회에서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부터 여성의 날 대회를 하였으나 일제 탄압으로 1985년부터 다시 여성의 날 대회를 열어 여성 노동권, 생존권, 성폭력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후 각 여성 단체들과 여성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3.8여성의 날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2009년 이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넘어섰고, 여성의 공무원 합격률도 50%이상이지만, 소득은 남성에 비해 40% 정도 낮고, 비정규직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또한, 비경제 활동 인구의 66.2%가 여성이며, 설사 채용이 되더라도 결혼, 출산, 육아의 이유로 남성 노동자와 비교하면 20% 이상 최저임금 차별 속에서 또한번 차별을 받는 상식 밖의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년전 울산과학대 여성청소노동자들의 처절했던 외침이 기억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한겨울 알몸 저항을 하며 교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와 서럽게 울던 그때, 그날은 3.8세계 여성의 날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울산지역 여성들은 청소 노동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복직된 그해 봄, 청소노동자들에게도 진짜 봄이 온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울산과학대 여성청소노동자들은 다시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막농성 240일, 최저임금 시급에, 수당과 성과급을 더해야 겨우 100남짓, 많게는 15년을 일한 노동자들입니다.
이 월급으로 자식을 부양하고, 혼자 몸도 책임집니다. 일 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삶을 거부하고 생활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사장과 총장은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으로 농성장을 철거하고 1인당 330만 원의 벌금폭탄을 안겨주더니 단전, 단수 화장실 사용 금지 등 대학으로써 차마 하지 못할 탄압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울산과학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파견노동자를 마구 양산해온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때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득 쏠림 현상이 심해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국가 중 24위로 최하위입니다.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은 중간 소득의 3분의 2도 못 버는 저임금 노동자이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바로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정부조차 2015년 시중노임단가 기준을 7,910원이라 정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킨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고용을 보장받으며 자신들의 존엄을 증명한 청소노동자들은 묻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받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107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이 다가옵니다. 생존권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107년 전 여성들의 모습과 거리에서 생활임금 투쟁을 하는 여성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이 겹치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의 여성들처럼 청소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외칩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우리 사회 모든 여성,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노동자의 승리로 일을 해도 빚지는 삶을 떨치고 노동자들의 피땀이 담긴 잃어버린 노동의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극적 고용 개선 조치, 채용, 승진 여성 할당제, 생활임금 보장, 돌봄 노동자 노동권확보, 육아 휴직 급여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성평등한 노동시간 감축 등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재고하여, 여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다 같이 동참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