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6.10.12(수) 10:41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조속추진 및 공단 효율적 운영 필요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지진으로, 태풍으로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연재해만큼 피해가기 힘든 것도 없지만 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나면 늘 인재였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인재였다는 말보다 사전에 더 많이 점검하고,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과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또다른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년 이상 공백과 공기업 운영현황 비교를 통해 남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2015년 6월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자리가 2014년 9월 12일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석으로 네 차례 공모를 했지만 적임자가 없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울산 남구의 다양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장생포 고래박물관 등 고래특구의 시설들, 문수국제양궁장 포함 체육시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공주차시설) 등 35만 남구 주민의 복지와 문화생활의 크고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울산 남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공기업이 오너가 없이 2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안팎에서는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이사장 응모자격조건이 까다로운 건지, 응모조건을 맞출만한 인재가 없는 건지 심히 걱정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자치단체장의 최측근 임용이 관행처럼 이어져왔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거세지고, 공직자윤리법인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지난 6월 공단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능력과 성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보장하지만 직무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연봉제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와 개별화 줄세우기 등 직원들간의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성과연봉제 때문에 상사의 눈에 들어 임금을 몇 푼 더 받거나 능력범위 밖으로 밀려나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도 없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35만 남구민들을 위한 도시관리공단이 올바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장이 올바로 서고 공단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때 남구민이 만족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초지자체 78개중 경영평가등급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은 종로구는 인구가 15만으로 문화체육시설 7곳 등 총 18곳을 186명의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인구 35만에 문화환경시설 8곳, 체육시설 16곳 등 총30곳을 비정규직포함 17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넘게 수장인 이사장까지 없이 사업수입, 대행사업비절감률, 고객만족도 등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고객만족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바로 우리 남구민을 말하는 것인데 만족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을 관장하고 있는 남구청 기획예산실의 올바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단 이사진에 맡겨 놓거나 구청장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정한 행정과 인사가 되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이사장 공석상태가 계속되면서 업무추진이나 근무 분위기가 느슨해진 것을 느낀다.” “각 기관 관계자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중재역할을 하는 것도 이사장 몫인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이사장)가 없어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들은 신문기사에 실린 공단관계자들의 말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청장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해 보은자리로 활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서 일각에서는 이사장 선임이 올해 말까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기사에 보도되었습니다.
헬 조선!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나라에 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라의 대표는 해외로 나갑니다. 어찌 나라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머리 없는 조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제대로 취임하여 헬 도시관리공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해복구에 힘써주신 각동 직원들과 남구청 공무원들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