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7.06.12(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방사능, 화학 물질 사고 예방 관련하여

○이미영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본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와 방사능 방재와 화학물질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해 이제라도 민관이 제대로 협력해야할 부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핵발전소 4기와는 다르게 신고리라는 이름으로 명하던 신고리 3호기부터는 새울이라는 이름 즉, 새울 1호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울 원자력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신고리핵발전소를 새울 핵발전소로 명칭 변경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리, 신고리핵발전소가 단일부지로 세계 최대의 핵 밀집단지라는 사실이나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반경 30km가 세계 최대의 인구밀집 지역이라는 사실 등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후쿠시마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핵으로부터의 안전이 최대의 화두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법적, 제도적으로도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을 통해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되면서 남구는 물론이고 울산 전체가 고리나 월성핵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에 있음에도 그동안은 아무런 가시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핵발전소가 들어오고 고독성물질 등이 구성을 이루는 노후 화학단지는 물론이요, 이제는 고형폐기물원료 발전소들이 즐비해지고 있는 남구에 안전불감증에 걸린 듯 경제성과 일자리를 운운하며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국회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5, 6호기 건설 계약현황은 636건이며 이 중 울산지역 업체는 270건으로 약 40%에 그쳤으며 이조차도 대부분 가설건물 공사이거나 소모성 잡자재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건설기계장비 투입실적도 표면적인 계약현황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투입된 연인원도 전체 약 9만 명 중 울산지역 인력은 2만 명 정도였습니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와 실제 조사가 차이가 많이 나며 이 정도 운영은 다른 대체에너지사업에서도 충분한 일자리와 경제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일부 시민은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천적으로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이유를 들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들의 위험을 담보로 핵발전소를 짓고자 하는 한수원과 많은 보상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나 처리에서도 태광산업이 2004년까지 사용한 공정 촉매제인 우라늄이 든 방사능폐기물이 어디에 얼마나 보관하고 있었는지조차 울산시와 해당지역인 남구는 아예 깜깜일 정도로 방사능방재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우리 남구의 선암초등학교에서 1km 거리에 방사능폐기물을 불법으로 11년간이나 숨겨놓은 태광산업이기에 담당 소관인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현장점검을 가고자 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난색을 표해 일정을 잡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3월에는 환경부에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확산에 관한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 가능한 시스템을 지자체가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까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우리 남구가 선정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경기도 평택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여했던 심사위원 측에 의하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준비가 매우 미흡하였다고 합니다. 민관협력을 논하는 자리에 전‧현직 공장장들 중심으로 구성된 안전환경관리위원회가 웬말이냐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업에 선정되었다면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에 필요한 용역비를 환경부에서 지원받아 남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었겠지만 구예산으로라도 더 늦기 전에 화학사고 예방 등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울산시의 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물론이고 민간 환경 감시기구의 설치도 요구해야하며 최대지진평가와 해양지진평가도 동시에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단일부지 내의 다수호기에 따른 안전성 평가도 엄격하게 하고 피난의 핵심인 방사능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확산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대피를 위한 교통상황 시뮬레이션도 현실조건에 맞게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인적‧물적비용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구청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게 우리 남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재앙의 판도라가 한줄기 희망의 판도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