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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조남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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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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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6.10.21(월) 14:41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신재생 에너지(고형연료 소각장) 관련

사랑하는 35만 남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구민을 위해 힘쓰는 서동욱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울산은 살기좋은 도시에서 지진으로 인한 원전주변의 방사능노출 위험과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의 안전망구축 실패로 인해 떠나고 싶은, 살고 싶지 않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청과 남구청 앞에서 150명의 장생포주민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적인 이유로 설치가 취소되고 있는 폐기물 고형연료를 설치하고 가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장생포에 폐기물고형연료시설은 동부에너지, 삼양사, KR에너지가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이고 여천동에는 울산ENP가 운영중입니다. 사용되는 원료가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등 중금속 염소 등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소시 잔류성 독성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하여 인체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경기위축을 틈타 싼 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폐플라스틱에 함유된 염소 성분은 연소과정에서 데노브합성에 의해 뇌분비계 장애 및 발암, 기형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생성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형연료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벤젠발생량이 증가되고 벤젠과 염소가 합성되어 다이옥신, 폴리염화폐비닐 등 유독물질의 발생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폐기물고형연료는 천연가스(LNG)보다 황산화물이 78배, 질소산화물은 1.5배, 먼지는 1,000배이상으로 높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2011년~2015년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산 남구 여천동의 벤젠농도가 2012∼2015년 지속적으로 2.3∼2.74ppb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연평균 벤젠농도는 0.5ppb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연간평균치가 1.5ppb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젠은 본드용해제나 화학적 오염물 제거제 등으로 쓰이며,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만성적으로 누출될 경우 골수의 줄기세포를 파괴해 혈액학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태안앞바다에 기름유출 사고났을 때 태안의 공기중 벤젠평균농도가 1.62ppb로 측정되어 의료진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유기용제 마스크를 꼭 쓸 것을 당부하고 추적조사까지 했습니다.
남구화학단지 내에 벤젠노출이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남구청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헛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대기오염원이자 민원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폐기물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대기오염 조사를 강화해 불법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 설치된 폐기물 고형연료는 산업단지 내라고 하지만 장생포는 2개의 사업장이 거주지 1km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천동에 설치되어있는 시설은 삼산동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1.5km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이옥신, 벤젠, 환경호르몬,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남구 구민들의 건강권이나 중대 산업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거나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장생포에서는 매일 150명의 주민들이 폐기물고형연료시설인 KR에너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을 집단이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남구청은 울산 남구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폐기물고형연료 사용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전오염물질이 적은 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