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8.2.12.(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촉구

○조남애의원 사랑하는 34만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미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조남애의원입니다. 2018년 1월 29일 저녁 용감한 한 여성 검사가 8년 전 강제추행 당한 경험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법의 구현을 내세우는 검찰조직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더욱 분노를 합니다. 또한, 검찰조직에서 성범죄 의혹을 덮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한 것이 더욱 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권력층에서조차 여성 성추행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검찰은 하루빨리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성추행 성폭력에서 살아남은 전 세계 여성들이 용기 있는 미투(ME TOO)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수치스러워해야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 여러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작년 발암생리대 파문과 깔창생리대 사건 등으로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월경은 부끄럽다, 더럽다, 칠칠맞지 못하다, 생리 냄새가 난다, 개인이 해결해야한다는 등 여성혐오 대상입니다. 여성의 생리는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낮아져 자궁내막 조직과 혈액이 함께 질을 통해 배출되는 아주 평범한 현상입니다. 여성 생애에서 생리기간은 40년입니다. 여성 1인당 평생 사용하는 생리대 개수는 1만 6,000개 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생리대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용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리대입니다. 프랑스는 218원, 일본과 미국은 181원입니다. 우리나라의 1개당 생리대 가격은 331원입니다. 성분기준 없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생리대는 여성에게 생리불순, 생리량 감소, 생리통증, 난임 증가 등 많은 질병이 발생합니다. 여성이 폐경이 되면 여자로서 문을 닫았다, 여성성이 죽었다, 사나워졌다 등 여성의 삶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폐경이 아니라 완경입니다. 평생 500회 정도의 월경을 완성하고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입니다. 법에서 여성의 몸은 모자보건법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은 임신, 출산의 영역에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와 출산을 위해 보호해야 할 모성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전 생애 동안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를 여성건강 전담기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생리용품을 개인의 문제나 자본시장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생리용품 안전공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생리용품의 성분과 생산, 유통, 가격까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공공기관에 안전한 생리대를 무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산의 도구가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경에서 완경까지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건강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이 땅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성적도구가 아닌 임신과 출산도구가 아닌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날까지 여성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