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12.6(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조남애의원 사랑하는 35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조남애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지난 10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통해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과정을 통해 점차적인 전환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의 완화, 파견·용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포함되어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전환심의위원회의 노동계 참여의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 6,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써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기대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시기가 애초 2017년 말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된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첫 번째의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었던 학교 비정규직의 전환 결정에서 드러난 논의과정의 준비 부족 등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험난한 노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의 구성과 논의가 늦어지고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의 특별실태 조사가 2개월 정도 지연되는 등 추진 일정조차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저성장 시대, 저출산 고령화와 그로 인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이라는 사회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더 나은 사회를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울산광역시 등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울산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은 그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첫 걸음인 특별 실태조사부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와 중구청, 울산 교육청에서만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정규직심의위원회 구성 시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선임해야하는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구·군은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청은 아직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12월 중으로 구성한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전환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를 발표하지 않고 2차 직무분석 중이라고만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려는 남구청장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남구 보건소도 2018년 예산을 보면 기간제 월급기준을 9개월 근무에서 모두 8개월 근무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9개월 근무한 기간제도 정규직 대상이 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안 하려고 공공기관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5개 구·군, 보건소 모두 기간제 근무를 8개월로 예산편성하여 대기업들이 물건가격을 담합하는 것과 같이 갑질의 횡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관리하고 감독할 공공기관에서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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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규직전환의 대상에서 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동구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에서 아동복지교사가 실태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울산행복학교 특수교육실무사는 결원대체 계약서를 쓰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한시적 보충 근로자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고, 중부도서관 사설 실무원은 2013년부터 기간제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탁초등돌봄전담사, 위탁유치원방과후 과정반 강사들은 2월 28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12월에 구성해 1월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나,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아 계약해지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올해 안으로 정규직화를 한다고 하며 경북과 충남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안으로 본청을 비롯한 산하 공기업에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기간제 근로자 38명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청소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용인시 또한 보건소, 도서관,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35개 사업 108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하고 내년 1월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와 남구청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조차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남구청,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울산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의 노동자 요구와 시민 열망에 곧바로 답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지금 당장 특별실태조사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