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4.10.13(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의사당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쌀시장 개방에 관하여

존경하는 안수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정부는 2014년 7월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나라 쌀 유예기간이 2014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고율관세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정책은 1994년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인 1995년부터 국내 쌀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2004년까지 관세화에 따른 쌀 시장 전면개방을 연기하였고, 이어 2004년에는 다시 의무수입량을 7.96%까지 늘리면서 이후 매년 의무적 수입물량을 늘리는 조건으로 2014년까지 개방을 미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간의 우리나라 쌀 시장 관세화 유예제도가 만료됨에 따라 2015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관세화 유예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개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는 해로 쌀 시장 개방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쌀 분야 협상을 하기도 전에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두 차례 관세화가 유예되었지만 이후엔 유예에 관한 규정이 없고, 쌀 의무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과 국내외 쌀 가격 차이, 예상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국내 쌀 가격대비 수입쌀 가격이 높게 되는 300%∼500%의 관세화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국내 쌀 소비량 증가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쌀시장 전면개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산수입제품들이 특히 중국산 농산물에서 보여지듯 농산물 원산지 표기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미국산이나 중국산 쌀을 몰래 한국에 들여와 지금처럼 원산지 둔갑을 할 경우 오히려 그들은 2∼3배의 관세를 물기는커녕 거꾸로 1∼2배의 수익을 남기게 되고 이는 엄청난 이권사업이 되어 결국 국내 쌀 재배 농가들은 거리에 나앉게 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또한 국내산 쌀과 중국산 쌀을 혼합해서 국내산 쌀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면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됩니다. 즉,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서 판매를 하면 혼합해서 가공했기 때문에 국내산 쌀로 둔갑합니다.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이 2011년 83.2%, 2012년 86.1% 연속해서 8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수입하는 쌀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산으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된 이후에는 예외없는 관세화로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율관세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의 이익은 두 협정에 의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지역에 고율관세로 쌀을 지켜냈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쌀 수입 전면개방이 우리나라 쌀을 지킨 것처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법적인 의무도 아닌 쌀 시장 전면개방정책을 섣부르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