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7.12.15(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지진관련 메뉴얼 구축과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조남애의원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중당 조남애의원입니다. 지난해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가져다준 규모 5.8의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 만에 또 다시 예고 없이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결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국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사상 처음으로 대입 수능시험이 연기되었고, 포항 주민 1500여 명은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땅도 건물도 흔들리고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주민들이 아무런 국가의 안내 없이 포항을 벗어나려 하다 보니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으로 인한 ‘땅밀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존 지진과는 다른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땅이 6.5㎝ 밀리고, 내진설계를 한 영일만항 부두의 한쪽이 10㎝ 넘게 주저앉아 하역 작업이 중단되는 등 경북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늪처럼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현상이 농촌지역뿐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포항지진의 재산 피해액은 551억 원이고 피해복구비는 1,445억 원입니다. 경주지진보다 피해액은 5배, 복구비는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번 포항지진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 0.0001%의 가능성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이번 지진은 규모 7.5까지 예상 가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23기가 6.5로, 신고리는 7.4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7.5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강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안전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포항 북구에서 월성핵발전소는 42㎞, 신고리핵발전소는 86㎞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지진으로 월성핵발전소와 신고리핵발전소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작년부터 울산, 경주, 포항 등에서 대규모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더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언론 방송을 통해 전문가들이 7.5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경주지진과 연결된 양산단층일 가능성과 주변 다른 단층일 가능성 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제기된 활동성단층과 지질정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전을 위해 조치를 다 취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 조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 관한 지질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공공건물, 그리고 학교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내진 검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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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진 대비 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포항지진 이후 남구청의 안전대비는 방송으로만 끝나고 이후 여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공무원들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면서 청사 밖으로만 대피하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구청에서 국장과 과장들한테는 안전대비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지침의 문자도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안전한 남구가 서동욱 구청장의 핵심공약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안전체험센터가 만들어지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조차 안전사고가 났을 때, 특히 지진이 났을 때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번 지진발생 상황에서 남구청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고층주택의 승강기가 지진 감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되고 사람들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소장님 말씀으로는 지진이 나면 승강기를 수동으로 정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관내 승강기 모든 장치를 점검하고 정비하며 주민 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남구청 승강기도 지진에 대비하여 점검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항상 주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아이들과 국민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교훈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끝으로 이번 포항지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과 선생님, 어른들의 대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채 자기만 밖으로 몰려나오는 공무원들, 아이들을 귀가시키는 학교, 지진이 나도 걱정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한 차례의 교육과 훈련으로 20% 이상의 재난 대응에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과 같이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희망입니다. 훈련은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