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6.12.16(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조남애의원 사랑하는 35만 남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구민을 위해 힘쓰는 서동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된 7시 3분전에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였습니다. 조대환 민정수석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 라고 밝혔던 3차 대국민담화의 말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탄핵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이 되었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할 수 있습니다.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모두가 박근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2013년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직접 청구했고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여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정윤회문건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말과는 다르게 근거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미르재단이 관계됐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100억대 예산이 4일만에 급히 편성됐는데 당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였습니다. 조대환 신임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시절 만들어졌던 싱크탱크의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조대환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세월위 특조위는 세금도둑이고 즉시활동을 중지해야한다 라며 특조위 결근투쟁을 하다가 중도에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권한대행, 헌법재판소의 인물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이 박근혜식 정치에 협력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탄핵심판이 국민의 마음과 다르게 결정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본다면 대통령은 끝까지 청와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꼼수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국회 사이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며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국회의 탄핵안의결 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는 야권분열을 꾀하는 이간질 형태가 될 것입니다. 탄핵가결 이후 한숨 돌리고 있을 국민에게 야권의 진흙탕 싸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분노의 타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촛불을 든 수백만 시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과거 4․19혁명과 6월 항쟁이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에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남아있듯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 순간까지도 촛불은 꺼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