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6.7.13(수) 오후2시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조선산업 위기와 부당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조남애의원 사랑하는 3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구민을 위해 힘쓰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조선산업은 2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위기이지만 누구도 버려야 할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고 부실과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정부와 채권단 부실경영의 당사자인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배제한 무리한 구조조정이 성공할리 없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어진 한진중공업 구조조정이 노조와 진지한 대화없이 강행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부와 각종언론은 조선산업 위기를 과장되고 부풀려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은 사내보유금은 13조 9,000억원이며, 정몽준회장이 10년간 주식배당금이 2,800억원입니다. 2016년 1/4분기, 2/4분기는 흑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부채비율은 144%로 다른 대기업 부채비율의 200∼300%에 비해 기업평가는 A+우량기업이고 조선산업의 기술력은 세계1위입니다. 현재 중공업 조선소에서는 지금도 특근, 잔업 등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위기를 전체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는 바다에 매장 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같은 해양자원들을 발굴, 시추, 생산해내는 활동을 위한 장비와 설비를 포함한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정부가 정부설계 및 기술적 담보없이 미래산업 블루칩이라며 집중육성을 했습니다.
또한 원하청 비율이 1:13으로 하면서 저숙련 저기능 하청노동자 중심의 초유연생산체계로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조선3사 저가경쟁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 들어서 14척의 선박을 수주했으며 국제조선업계는 내년 하반기 되면 수주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에 단기차입금 3,600억원에 대한 자구계획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 현금보유액이 1조 6,000억원으로 이를 현금으로 갚아버리면 자구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은행관계자도 도저히 자구계획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넌센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 현대중공업의 무리한 구조조정은 재벌3세 정기선 전무 중심으로 확고한 경영체계구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력감축, 고임금자 퇴출, 하청화, 임금노동조건 후퇴 등 경영조건을 만들어 재벌3세 중심으로 지배구조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조선산업위기는 과장되었고 대규모인력감축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먼저 정부에 촉구합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합니다. 특별연장급여 지급과 지급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조와 대화를 하고 협의하는 노사정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채권단, 대주주, 경영진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호황일 때 천문학적인 이익과 배당금을 챙겼으면 책임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국회차원에서도 특위구성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산업구조조정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 울산에서도 시장, 5개 구·군 단체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모두 힘을 모아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맞춰 일방적인 대량해고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청취와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현대중공업과 현대노동조합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