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6.6.13(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보육정책의 현실과 문제점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랑하는 36만 남구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구민을 위해 힘쓰는 서동욱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5월에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교사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사리더십이 미래의 희망이다.’ 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주먹구구식의 보육정책에 희생양이 된 보육현실은 희망이 없어보입니다.
누리과정 전액 원비지원정책은 정치적으로 이용만 되고 보건복지부나 담당부서의 소통이나 여론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책은 지방정부와 끊임없는 마찰과 파열음속에 보육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소통부재는 울산시 보육정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보육애통장, 즉 보조금 및 운영관리하는 통장을 일괄 경남은행으로 만들고 보육시스템도 울산시에서 정해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보육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은 울산시 보육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공형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공문도 아닌 쪽지로 보냈습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보조금 수납을 경남은행으로 할 수 없다고 공공형어린이집 보육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울산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집은 공공형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울산시의 갑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생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담당부서와 당사자들과 소통은 기본입니다. 특히 보육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보육어린이집연합회, 공공형어린이집모임 등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충분히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 정책은 박근혜정권과도 너무나 닮은꼴입니다. 울산시 사과로 일단락 마무리 되었지만 소통의 부재와 독선의 정치는 항상 갈등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보육인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은 맞춤형보육입니다. 맞춤형보육은 전업주부의 아동이 보육시간을 줄여서 기존에 보육료지원금을 20% 삭감함으로써 전업맘과 직장맘의 차별화를 제도화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인건비지원이 없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시설운영중단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구조조정 정책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이 발달특성에 맞춘 양질의 보육정책이 아닌 정부의 보육예산 절감목표에 맞춘 예산절감용 꼼수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모의 소득차이가 아닌 취업여부를 가지고 보육시설이용시간을 제한해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명백히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책입니다. 맞춤형이 시행되면 보육료가 20% 더 삭감되므로 어린이집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육의 질 하락과 재촉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5,000곳 이상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보육인들을 거리에 내몰고 실업률 증가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파동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미래주역이 될 영유아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소명의식으로 보육과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선량한 보육학부모와 보육인들의 가슴에 노심초사 걱정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 이라도 진정성있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2년 넘게 보육대란 위기를 초래하고도 진정성있는 사과 한마디없이 교육감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놀라움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제공자로서 겸허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대책모색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만 아니라 정부가 야기한 혼란스러운 누리과정 예산관련 법률 체계를 바로잡고 교육재정확대를 통한 교육복지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