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06.10 (수)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메르스 바이러스 문제인식과 감염예방 및 초기대응 대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에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관리시스템은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메르스 격리 수용자가 4,722명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정부가 메르스의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고 오판함으로써 발병자가 늘어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0.6∼0.7정도의 전파력이 약해 환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산지수가 0.6이라는 것은 환자 1명당 보통 주변사람들에게 0.6명을 전파시킨다는 것입니다. 감염력이 강한 사스의 생산지수 5, 에볼라바이러스는 2정도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최초 메르스 환자는 주변사람들에게 14명을 감염시켜 재생산지수가 14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염력에 대한 오판은 접촉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메르스 환자 첫 발생 당시 감염우려대상자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14명의 2차 감염자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정부의 격리관찰대상자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의 아들은 자신의 중국출장계획을 알렸지만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고 결국 중국에서 확진판정을 받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고,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메르스의 불똥이 옮겨 붙었다며 한국인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심한 대응이 국가망신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정부는 격리관찰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메르스 확진받은 환자가 나타난 이후 검사범위를 넓혀 재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이후 추가 다수의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초기방역에 있어 기존 메뉴얼대로 고집하다가 틈이 생겼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메르스에 감염된 지 18일이 넘어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민관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메르스도 세월호와 같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뒷북대응을 한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은 전국을 메르스의 공포와 메르스 괴담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괴담 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지만 전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메르스의 공포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공포는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확정되지 않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한 공포는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정부와 관련당국의 무능과 무사안일함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로 미국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 때 초동대처는 실패했지만 오바마대통령이 직접 앞장서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해 에볼라 대란을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