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5.12.9(수)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민중 총궐기 경찰 과잉진압과 복면시위 관련 복면법 등 반대입장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2015년 한해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이어서 12월 5일 민중총궐기 2차 평화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금지, 차벽 설치, 살인 물대포, 소환과 수배, 언론을 동원한 불법폭력, 종북몰이, 각종 저질 폭언과 평화를 운운하며 집회를 길들이려는 각종 시도들이 지난 3주간 분노한 민심을 억압하고, 기만하고, 회유하기 위한 정권과 지배세력의 폭력속에서도 분노한 민중은 지난 11월 14일과 12월 5일 대규모 결집을 이뤄내고야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13만 총궐기로 드러난 분노한 민심이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임금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악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노동개악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수십 차례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벌써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거짓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대표조직을 공격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동개악을 반대한다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따기에 몰두한 나머지 노동개악 관련법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만나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한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법을 합의처리하고 공수표를 받고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야합이 아니면 무엇을 야합이라 하겠습니까? 야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 영리화와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합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도 합의해 주고 말았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에 나섰던 백남기 농민이 살인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음에도 대통령은 사과의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경찰청장은 아직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아무런 처벌없이 또다시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세상을 만들어놓고 말도 못하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쌀값을 올려준다던 대통령은 개 사료값만도 못하게 폭락한 쌀값에 대해 생존을 위한 밥상용 쌀 수입 금지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가 쌀개방으로 이어질 TPP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죽어가건 말건 이 정권과 여당, 야당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한중FTA 비준안을 야합처리하였으며, 알량한 지원기금 몇 푼을 성과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노점 탄압 중단과 순환식 개발을 요구하는 빈민의 외침도 외면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목포, 성주, 아라뱃길 등에서 노점상 탄압이 강화되고, 투기건설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강제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마포구 순화동에서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겨울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던 ‘청년수당’ ‘헬조선’ 즉, 지옥조선이라는 청년들의 말처럼 정부와 여당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도, 신규 원전건설 중단과 노후원전 폐기의 요구도 이 정권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여전히 강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 고시강행전 여론에 밀려 집필기준과 집필위원을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집필위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약 시도에도 정부는 용인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도 정부와 여당 무력화 시도에 가로막혀 305명이 쓰러져갔던 참사의 진실규명에 단 한걸음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실정에 대해 분노한 국민을 IS로 매도하고 복면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살인진압에 대한 단 한마디, 백남기 농민에 대한 단 한마디 말없이, 집회 주최측 중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단체가 많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종북으로 몰고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안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여당과 보수야당에 맡길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여당을 심판함과 동시에 싸우지 않는 야당, 정권의 노동개악, 한중FTA 강행에 야합처리에 들러리 보수야당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이 중심이 된 진보 민중정치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