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4.9.22 (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의사당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정부의 세금정책에 관하여

존경하는 안수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태화강변 둔치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한들한들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가을에 서민들의 주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세금정책이 민생경제 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값을 4,500원으로 무려 2,000원이나 올린다고 예고한지 불과 며칠도 되지않아 주민세와 자동차세 100%인상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를 얼마 전에 단행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이유가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국민소통을 거쳐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전면에 강조하면서 결국 서민들의 머리 위로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10명의 실종자 시신조차 아직 찾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세금 올리기는 마치 준비된 군사작전마냥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값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간접세입니다. 과분한 증세는 지속된 세계경제 침체와 수출중심의 경제형태로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적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국가가 나서서 터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반면, 재벌기업들은 지속된 정부 감세기조로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0.3%밖에 되지 않는 재벌대기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감면액이 무려 22조 1,879억원에 달합니다. 기업 전체로 보면 40조가 넘습니다. 복지를 위한 세금이 필요하다면 재벌기업들의 감면혜택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자들의 직접세부터 손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증세가 필요하다면 최저임금부터 현실화시키고 세금을 걷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구하며 광화문과 청와대에서 농성을 벌인지도 수개월이 넘어갑니다. 국민생명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인상을 강요하는 염치없는 짓은 당장 멈추고 세월호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하십시오. 정부의 세금폭탄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노동자․서민들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수일 조남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