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10.19(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신고리 전 5,6호기 대하여

○조남애의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은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입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안전한 울산, 안전한 남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35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중당 조남애의원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울산시민의 마음을 공약에 담아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를 약속하며 원전제로인 탈핵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하였고 탈핵시민단체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백지화 정책협약도 진행하였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지키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찬반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하는 공론화위원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공약을 이행하도록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어기지 말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탈핵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국가의 책무이자 대통령으로 최우선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나라를 망쳐온 핵 마피아 적폐를 청산하는 길입니다. 특히 울산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울산단층, 일광단층, 양산단층 등 울산 인근에는 62개의 활성단층이 확인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7월 5일 규모 5.0, 9월 12일 규모 5.8 지진을 겪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진의 여진은 8월 26일 기준 총 633회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는 반경 30㎞ 이내에는 울산 100만, 부산 250만, 양산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지역에 이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없습니다. 또한 한 곳에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은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과정에서도 지진안전성평가, 다수호기안정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발전소 옆 임시저장소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만약 위험상황이 닥치면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처럼 위험한 것임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고준위폐기물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이 28.8%라며 짓던 것은 짓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률은 9%에 불과합니다. 설계와 구매까지 합해서 28.8% 공정률이라고 한 것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18.8%의 공정률을 기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2조가 넘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만 2조 7,000억 원, 폐로비용 2조원, 사고대응비용 58조 원 등 60조 원이 넘게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안정성 평가도 제대로 안 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론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관해 전력수급문제, 전기요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설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스발전소는 가동률이 30%대로 절반 이상이 가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비용 낭비입니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세계 평균 핵발전소 비중은 1996년 전체 발전량의 17.6%를 차지하다가 2015년 10.7%로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핵발전 전력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의 일자리가 3만 명이었는데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이 30% 가량인 지금 일자리는 30만 개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다가 안전성, 경제성, 탈원전 정책 결정 등으로 중단한 원전은 92기에 달합니다. 미국은 최근 건설 중인 4기 중 이미 5조 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2기를 경제성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본의원은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앞서 울산시민들의 올바른 정보 속에서 판단하기를 바라며 공론화과정에 울산 시민, 남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울산시청 앞에는 10월 17일부터 많은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촛불집회와 24시간 연좌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과 부산, 서울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 국민들의 직접정치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이행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