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6.9.12(월) 14: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사드 배치 반대 입장 표명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사랑하는 35만 남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구민을 위해 힘쓰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2016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 불볕더위로 전국민이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드배치논란은 8월 26일 금요일 전국 56개 도시에서 사드배치 저지 촛불을 들었습니다. 사드란 무엇입니까?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 라고 하는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체계입니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무려 2조원이나 비용이 드는 무기입니다. 남한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의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데 그 비용만 해도 무려 4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를 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남한을 겨냥한 북핵미사일은 비행시간이 매우 짧아서 사드로 막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스스로 밝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 등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사드 레이더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활을 걸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드는 명백하게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사드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에서 우리나라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되면 사드의 핵심장비인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레이더 설치하기 위해서는 축구장 4개의 크기가 필요하고 약15만평 크기 안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km 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드배치 성주 발표이후 7월 13일 성주에서 처음 시작한 사드반대 촛불집회가 5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8월초에는 성주군민중심으로 전국에 사드배치 철회요구하는 미 백악관 온라인 서명도 10만명이 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첫사례로 미 백악관에서 공식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8․15광복절에는 1,000명이나 되는 성주 군민들이 삭발을 하면서 사드배치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외부세력 개입이라면서 성주군민들을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제3의 부지로 김천을 언급했습니다. 김천 언급이후 성주군민들을 찬성과 반대로 분리시켜 분열을 부채질 했으나 성주군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군민들은 흔들림없이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김천으로 퍼지고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최대 교역국입니다. 정부에서는 사드배치 이후 중국이 보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종오 국회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정부투자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명 코트라 내부자료를 보면 중국의 지역정부는 곳곳에서 한국과 진행하던 무역교류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민간기업에서도 한국기업과 무역관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에 알고 있는 중국의 보복조치는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자발급절차가 까다로운 점이나 한류문화차단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사드 경제보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포대 하나, 요격미사일 포대 하나 두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사드배치 하는 순간 우리 입장이나 우리 이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국과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쪽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바로 대결할 수 있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북한은 얼마전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배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하는 순간 사드로 인한 한반도에 핵전쟁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는 당면한 한반도의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을 해결하거나 북한의 핵능력강화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드배치가 아니라 핵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