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본회의
일시 2012년10월17일(수) 오후 2시

반갑습니다. 무거ㆍ삼호동의 강혜련의원입니다. 요즘 ‘행사의 노예’라고 할 만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너무나 모르고 있는 지난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유출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한동안 언론에 떠들썩하던 이 사건은 민생이나 정책과는 무관한 안보장사와 장물논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어느새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 사이에 애꿎은 피해 주민들만 하루아침 날벼락으로 생계터전을 버리고 강제이주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그 이전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서 그 끔찍함에 몸서리 치던 것이 생생한데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나 사진으로만 봐도 이번 사고는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재앙의 전조로 보여집니다. 특히 구미와 더불어 대표적인 공업지대이자 불산을 6개 공장에서 구미의 1,900배 정도가 되는 1만 5,110톤을 취급하고 있는 울산에 살고 있는 우리로선 이번 사고는 예전의 흔한 공단의 폭발사고나 화학물질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그동안 혹시나 하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울산에서도 7년전인 2004년 남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에서 불산유출 사고로 인해 주변의 식물들이 말라죽은 경우가 있었고 이달 3일에도 같은 업체에서 또 유독성 물질인 ‘삼불화질소’가 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울산 산단에선 최근 5년간 평균 10일에 한번씩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에 31건, 2010년에 33건, 2011년에 42건으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난감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이번 사고가 구미가 아닌 온갖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 울산에서 일어났다면 그 폭발력과 피해는 감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울산 12경에 공단야경이 들어갈 정도로 먹고 살기 위해, 혹은 고용창출을 위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다면 사고가 나거나 공기오염이 좀 심해도 지금 당장은 그 피해를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참고 살 수 있다 라고 울산 시민들은 생각해 오고 있었지만 근래 들어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공단 사고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외부에서도 이미 울산의 이미지는 안전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불안전하고 날만 궂으면 알 수 없는 악취에 시달리는 지역의 중심에 바로 우리 남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경제력이 월등하여 생활수준이 높다는 남구가 과연 안전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각종 불산보다 더한 위험물질들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 발생 후에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회의를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시의 업무소관이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들의 생사가 달려 있고 1차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1차 책무는 주민의 안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내 사고업체와 유해물질 업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보공유, 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구미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디자인이든 도시 창조든 그 모든 것은 도시가 안전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애써 이루어 놓았던 결과물들이 어느 순간의 실수와 무방비로 무너져 폐허가 되고 초토화 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의원의 기우에 불과하면 정말로 좋겠지만 재앙은 우리 머리위로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극이 될 수 있으니 어느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