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3.11.18 (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정당해산에 관하여

사랑하는 36만 남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두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국일선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노동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와 세계진보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 평등, 평화, 자유,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
통합진보당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과 군사독재, 초국적 독점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파괴, 성차별 등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 존중, 노동 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이상이 통합진보당의 강령 전문입니다.
지난 11월 5일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로 노동자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강령때문이라 했습니다. 과연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해산되어야 마땅한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땀흘려 일하는 99%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1% 재벌과 가진자들, 기득권세력만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4천만 국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당해산심판과 동시에 청구된 가처분신청의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뿐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심지어 10만명의 통합진보당 당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고 후보를 추천할 수도 없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통한 그 어떤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도 없게 하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부합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박근혜정권은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 8곳이 불법동원되어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드러나고 숱한 공약파기로 국민여론이 술렁이면서 취임 8개월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 유일한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정치의 부활, 유신정치의 부활이자 공포정치의 부활입니다. 이미 박근혜정권의 탄압은 통합진보당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25년간 참교육을 실천했던 전교조에 법외노조라 통보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느닷없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덩달아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며 보수야당을 길들이고 눈에 거슬리는 시민사회단체까지 옭아맬 구실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유신정치의 부활을 통해 영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유신부활, 민주주의 파괴음모의 끝은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인사 57명은 박근혜정부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원들을 상대로 내란음모조작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재판에서 국정원의 녹취록이 원본조차 없는 조작물이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보수언론마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5명의 국회의원들이 삭발과 단식으로 목숨을 건 투쟁에 돌입했고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아주신 115명의 지방의원들이 삭발을 한 채 주민들을 만나면서 박근혜정권의 유신부활, 민주주의 파괴음모의 본질을 폭로 규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