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3.5.9.(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화학유독물 누출사고 대비책 마련 필요

존경하는 임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두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선암동 이완수의원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유독물 누출 및 가스 폭발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구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경북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생산공장에 염산 누출사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2개를 가지고 있는 울산은 어떻겠습니까? 2012년 4월 태광산업 울산공장 폭발사고, 2013년 4월 삼성정밀화학 가스 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년간 울산의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는 188건으로 사망 4명을 포함한 42명의 인명피해와 39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평균 9.7일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공단 등 2개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유독물 취급업체는 모두 471개소이며 유독물질 취급량 또한 전국 취급량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달리 안전사고 위험이 높게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환경 중심에 우리 남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울산시, 각 구․군,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매뉴얼을 운영하여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검사, 독성가스시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등 각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전담조직을 신설해 유해화학물질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 사고 현장 지휘 및 사후조치 등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각 기관별 업무 분배와 정보공유, 부서간 공조체계 유지 등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화학물질 누출, 폭발,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은 위험물 취급안전수칙과 안전관리 소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작은 사고나 사소한 분야에서 대응책을 찾아 관리해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안전마인드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내 모 업체의 경우 안전ㆍ보건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아차사고 사례발표, 건강관리 상식 등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인 휴먼에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성과 기업체 및 구성원의 기본적인 사고예방 안전마인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안전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기업과 근로자, 주민이 함께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