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3.7.19.(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에 대하여

존경하는 임현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동·수암 지역구 홍성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해소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함은 물론 유린된 헌정을 바로 잡는 것으로 국가의 안정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하기에 5분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여론조작과 정상회담 발언록, 여당 유출 등 실질적인 선거개입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전국적 촛불집회가 개최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원장은 MB의 아바타 라고 하는 원세훈입니다. 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여론조작지시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대선에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며 국정 유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국회 국정조사에 물 타기라도 하듯이 박근혜정권의 국정원장 남재준은 지난 3월 22일 취임하면서 “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도 전사로서 각오를 다져달라”고 말한 것이 화제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남원장이 말하는 ‘전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몸 바쳐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조직보호를 위해 민주주의 법질서와 싸우는 전사’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남원장은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지난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였으며 그는 이를 까발리면서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수준 낮고 어리석은 언행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는 너무도 통렬합니다. 이 신문은 지난달 26일치에 ‘한국에선 정보기관이 누설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보기관의 임무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지 폭로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 기밀문서로 분류된 대화록을 공개해 정치적 대립의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돌출행동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는 커녕 국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 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었고, 남재준 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자살폭탄으로 나라를 난파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는 나 죽어 나라를 구한다는 숭고함이라도 있었지만, 그는 나 살자고 나라의 신뢰를 거덜 낸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8일 오랜 침묵을 깨고 국정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국정원은 거듭나야 하고,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인책 대상자에게 알아서 개혁을 하도록 맡기는 셀프개혁을 주문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가 가장 큰 국정원의 개혁으로 떠오른 만큼 하루빨리 국정원장을 사퇴시키고 강력한 국정원 개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정보원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으며 성역없는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막강한 권력과 조직력, 정보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인만큼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약속하며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라고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