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제161회-제2차-본회의
일시 2012년7월20일(금) 오후 2시

존경하는 임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지역구 홍성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한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 재가동에 의한 수명연장은 또 다른 일본의 후쿠시마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일본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폭발사고의 참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보면서 자연재앙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한편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설비를 보강하였다고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명연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과 수명연장은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첫째, 1982년 11월 21일 발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을 마감해야 합니다. 30년 예측으로 설계된 월성1호기 핵발전소는 가동률 80%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90%에 가까운 가동으로 조기 노후화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연쇄 핵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노후한 원전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은 수소 폭발에 의해서 일어난 핵 사고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에서 가슴 아픈 교훈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핵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탈 핵정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정책의 수정은커녕 핵발전소 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가장 먼저 폭발한 원전 1호기는 폭발 한 달 전 수명이 연장된 기종이었고 그로 인한 노후한 원전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수명연장 원전의 위험성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우리는 일본과 원자로 노형이 다르다. 월성1호기의 경우 수소제거 설비가 없이 28년간 가동해왔습니다. 한수원은 2003년 안전성 검사에서 주기적으로 수소 제거설비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소 제거장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 4월 1일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 중단된 월성1호기를 지난 27개월간 7,000억원을 들여 압력관 등 주요 부품만 교체해 수소제거장치 없이 2011년 7월 17일부터 재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후쿠시마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 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월성1호기는 재가동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월성1호기는 가압 중수로형으로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핵연쇄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으며 월성 원전 1호기와 동일한 유형이 25년 전 체르노빌 원전유형이었습니다.
넷째, 월성원전 앞바다 10㎞ 지하에 50㎞의 활성단층이 존재해 해저에서 지진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지진으로 지질이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울산의 100만 인구가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내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친다면 지진과 핵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울산에서 어떤 참상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진국가는 수명연장을 선택할 때 새 원전건설이 사회 경제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불가피하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새 원전을 계속 지으면서 수명연장을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다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쫓아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로 세계는 핵포기 정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노후 원전을 폐쇄하였고 필리핀이 원전 재가동을 중단했고 이탈리아, 스위스, 대만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였습니다. 일본도 핵발전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권의 제기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 상황은 후쿠시마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를 교훈삼아 핵발전 정책에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과 수명연장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