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3.12.12 (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철도 민영화에 관하여

사랑하는 36만 남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두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국일선입니다. 114년 우리 국민의 충실한 발이었던 철도산업이 하루아침에 갈갈이 찢겨 해외자본에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민영화 반대서명과 철도노조의 대화촉구에 대해 철도노동자 6,748명을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비준 절차도 없이 철도산업을 외국에 개방하는 WTO조달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하고 재가했습니다. 철도산업을 통째로 외국자본에 내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철도는 국가기간산업이자 공공산업입니다. 나라경제의 근간이자 이윤추구가 아닌 공익추구가 목적인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적자와 비효율의 문제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의 결과였습니다. 결코 경쟁과 민영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철도를 민영화 했다가 철저히 실패한 나라는 바로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영국입니다. 영국은 1995년 말부터 1997년 4월에 걸쳐 민영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사우스홀역 충돌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 1999년 패딩턴역 충돌사고로 31명이 사망하고 520여명이 부상했습니다. 2000년 햇필드역 전복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고들의 원인은 민간회사가 이윤을 위해 신호설비를 축소하고 안전장치를 미설치하였으며 선로균열을 방치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선로보수작업에 들어갔던 민영화 모회사였던 레일트랙은 2001년 1조원의 적자를 내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요금은 최대 9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파산한 레일트랙은 민영화 첫 해였던 1997년 7,400억원을 1998년에는 8,500억원의 이윤을 독식했으며 25개 운영회사들의 수입은 7조원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철도를 공공 소유로 되돌리라는 시민들의 요구로 6년만에 실패로 돌아간 것이 바로 영국의 철도민영화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함에도 2013년 박근혜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는 지난 6월 26일 지선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수서발 KTX를 분할매각, 적자 벽지노선의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수서발 KTX는 공적연금 70%를 유지할 것이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12배에서 17배에 달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186억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을 자회사로 전환해 민간으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국내에 마땅한 민간철도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에게 팔릴까요?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회사는 국제적 운송기업인 ‘베올리아’와 ‘맥쿼리’입니다. 이들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에 요금인상과 세금으로 적자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올리아는 2년간 투자금 8억원의 10배에 가까운 75억원을 이미 배당금으로 챙겨갔습니다. 이번 수서발 KTX는 알짜배기 노선입니다. 지난 10일 이 노선의 별도법인 설립인가를 강행처리한 철도이사회 내부문건을 한번 볼까요?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진행시, 업무상 배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철도공사는 개략적으로 연간 약 3,000억에서 4,0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남구주민 여러분! 지금 철도노조 노동자들은 국민의 철도를 지켜야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집을 나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해 주십시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의 철도를 지켜주십시오. 철도 민영화는 절대 철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확인되었듯이 의료민영화가 시작되었고, 가스,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