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4.2.18 (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종북몰이의 중단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하여

사랑하는 36만 남구주민 여러분! 김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이진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랑스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국일선입니다.
발언을 하기 앞서 지난주 기상관측 이래 최대라는 폭설로 인해, 그러나 인재임이 분명한 사고로 인해 희생된 열아홉살 현장실습생과 서른여덟의 가장이었던 노동자, 그리고 어젯밤 울산인근에서 벌어진 참화로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청년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으며, 유신독재가 부활하였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식재판도 열리기 전,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은 이미 여론재판을 통해 마녀사냥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낱낱이 밝혀졌고, 소위 혁명조직이라는 RO에 대해서는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의 수괴라는 누명을 씌워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절두산 성지’는 ‘결전성지’로, ‘전쟁반대투쟁’은 ‘전쟁에 관한 주제’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전쟁을 준비하자’로, ‘시단위’는 ‘실탄’ 으로 둔갑했습니다. 유일하게 증거자료로 제출된 녹취록은 450곳, 841단어, 1,113자가 철두철미 왜곡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검찰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국제엠네스티 관계자도, 심지어 조중동 보수언론 기자들조차도 변호인단의 완승이라 평할 만큼 무죄임이 분명한 재판이었습니다. 명백한 무죄를 하루아침에 유죄로 둔갑시킨 어제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다시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공안사건들이 조작되어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짓밟혔습니까?
33년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38년전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23년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 모두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용공사건이었고 수십년이 지나 청년이었던 당사자들이 초로의 늙은이가 되어서야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외교문서까지 위조된 것임이 중국정부의 항의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정보기관과 사법부가 남의 나라의 수사대상이 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대선부정과 친일의 뿌리를 가리기 위한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명백한 공약파기이며 민생파탄을 부를 민영화 강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피를 먹고 자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을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시대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