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본회의
일시:2011.02.23(수)14:00
내용: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

존경하는 35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 국일선입니다. 지난 겨울은 우리 울산에 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80년만에 폭설이 내리는 등 유독히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주민피해 없이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밤낮없는 제설작업에 나서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덕분이었습니다. 35만 구민을 대표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절박함,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차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또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하였으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사원으로 봐야 함이 마땅하다는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사측이 판결을 무시하고 재 상고하는 한편 지난해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미 우리사회는 1,600만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50만이 비정규직입니다. 20대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첫발을 비정규직으로 내딛고 있으며 과연 내일은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핵심화두가 되었습니다. 법제도개선 등 해결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하여 불법 파견을 저지르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대자동차의 파렴치한 행동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을 빈곤 속에 몰아넣고 있는 또 하나의 화두는 바로 최저임금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입니다. 이는 한달에 90만원 남짓한 돈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제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악용되면서 450만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그나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2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임금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퇴직금, 유급휴가, 주5일제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8.1%로 지난 7년동안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5% 후반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될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주민들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그들의 생활고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채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의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미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에게 고법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때 비로소 우리가 주민의 머슴이요, 대변자가 될 수 있으며 복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인 2011년을 진정으로 주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한해로 만들자는 호소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