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3.5.9.(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존경하는 36만 남구민 여러분! 임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효율성 강화와 운영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옥동, 신정4동 출신 김현수 부의장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몇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1가구 1주차로 되어 있어 사실상 아파트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더 심각한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실상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자기 집 앞 도로면에 무단 적치물이며 장애물인 폐타이어, 돌, 쇠고리 등을 설치하여 이웃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일반 차량들도 장애물을 피해가려 하다보니 도심지 이면도로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심 이면도로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약 9,500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구역을 배정받아 월 1만원의 사용료를 내면 18시부터 24시까지 해당구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2월 자료를 보면 약 8,300여명이 신청하여 7,500여명이 주차면을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약 80%나 되는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는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 12만여대 가운데 공동주택 8만 2,000여세대를 제외한 3만 8,000여대 중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권을 배정받지 못한 3만여대의 자가용 승용차주분들이 자기 집 앞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단 적치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단 적치물 문제는 비단 거주자 우선 주차장 미 배정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중 일부 주민들께서는 배정받은 주차면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본인 소유로 인식하고 낮시간 동안 누구나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적치물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사유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그 퍼센트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개인이 설치한 폐타이어, 돌, 고깔콘 등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에서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민원도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이용률 증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한번 더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에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적치물을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는 홍보와 유예기간을 둔 후 처리를 위한 행정지도와 신고처리제도를 건의합니다. 이러한 불법 적치물 처리에는 우리 구 OK생활민원팀을 활용한다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면의 폭넓은 활용을 위하여 배정받은 시간외 많은 주민들이 이용가능 하다는 안내문구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시간이 표기된 안내판 확대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러한 안내판 설치는 일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사유화 시키는 것을 예방할 것이며 민원 발생시 신속한 해결에도 그 기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주택가 이면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