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4.4.11 (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의 안전문제

사랑하는 36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이진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국일선입니다. 저는 오늘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의 끊이지 않는 사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에스오일 온산공장에서는 대형 원유탱크에 균열이 가면서 14만 배럴의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은 유증기로 인한 폭발위험이 있어 거품을 뿌리는 방식의 방제작업을 벌리는 한편, 해양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배수로에 유흡착포를 쌓는 등 그야말로 일촉즉발 위태로운 수습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토양과 대기의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내와 울주군 일부에서 기름이나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은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빗발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의원은 뒤늦게나마 직접 에스오일 공장인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8일 낮까지도 덕하검문소를 얼마 지나지 않은 지점부터 평소와 다른 악취로 차창을 열수 없을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유가 누출되어 나온 방유벽 안쪽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 이미 토양오염이 시작되었고, 이에 울주군은 에스오일에 대해 토양복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울산시와 남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지역에는 어떤 성분의 물질이 어느 정도의 농도로 어디까지 날아왔는지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원유는 1급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헥산, 톨루엔, 자일렌 등 급성독성, 신경독성, 생식독성 물질이 고루 들어있어서 단기간 급성노출로 두통이나 구토,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출농도와 노출기간에 따라서는 더 큰 피해도 우려됩니다. 울산의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의 설비들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새고, 불나고, 터지는 위험천만한 물질을 보유한 ‘화약고’와 다름없습니다. 수명이 다된 노후 설비가 교체주기를 넘겨 그대로 가동되고 있고 그나마 교체시에도 저가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형사고가 터져야 잠시 떠들썩할 뿐 해당기업이 무슨 큰 처벌을 받았다거나 설비를 교체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산단 전체에 대한 설비점검은 애초에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의 안전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설비노후 및 장비점검 등 석유화학국가산단에 대한 설비실태 조사와 개선, 교체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을 노동자들과 울산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발생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통합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산업단지 국세 중 10%를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어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노동자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쓰여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