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11.18.(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쓰레기는 돈이다

○박인서의원 쓰레기는 돈이다. 지금 전세계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중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 2위 국가이며, 비닐봉지 사용량은 핀란드의 100배가 넘는 부끄러운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을 주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도리어 우리의 삶을 위협함으로써 전세계가 플라스틱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처리는 미흡한 실태입니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여 작년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감축하는 등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한 방안은 없고,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유럽 연수를 다녀오면서 저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쓰레기 문제에 또 한 번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수 중 방문한 이탈리아의 프라스카티시에서는 페트병이나 캔을 제대로 선별해오면 포인트를 주어 쓰레기 배출량도 줄고 재활용 양도 늘어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터키, 이스탄불은 지하철역에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빈 페트병을 넣을 때마다 교통카드에 금액을 충전해주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는 등 세계는 지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27일 오픈한 서울 연남동의 쓰레기마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마트에는 자판기와 비슷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인 네프론이 설치돼 있어서 깨끗한 빈 캔이나 라벨을 분리한 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를 투입하면 페트병은 10포인트, 캔은 15포인트씩 바로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이 포인트로 재활용된 제품이나 업사이클링한 제품 등 매장에 구비된 제품을 살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참여 및 금액에 따라 현금 포인트 전환도 가능합니다. 쓰레기마트가 문을 열자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마트를 찾은 인원이 70일 동안 1만 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사회‧경제‧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우리에게 편리함만을 줄 것 같았던 플라스틱, 캔, 비닐 등 쓰레기의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수거처리의 비용이나 미관의 영역을 넘어 생태계 훼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수거시스템 및 분류기준 모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폐플라스틱은 수출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제품은 재활용이 까다로운 혼합재질로 만들어지고,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 불가능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별이 잘 되면 굳이 폐플라스틱까지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마트의 이용이 뜨거운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포인트라는 보상이 주는 경제적 이익도 있겠지만 보상을 얻는다는 동기부여는 사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톤씩 배출되는 쓰레기가 사실은 제대로 재활용만 된다면 돈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쓰레기 배출 1위 도시 울산, 쓰레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투영해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버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재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은 쓰레기 문제 중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시작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버려지는 대량의 페트병, 캔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금전적 가치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는 쓰레기마트 이런 좋은 사례를 우리 남구에 먼저 접목해 울산의 환경 행정을 선두해 갈 수 있기를 적극 건의합니다. 깨끗한 남구, 선진의식을 가진 구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에도 쓰레기마트를 설치해 주십시오. 정부의 대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 마련을 하여야 합니다. 살기 좋은 남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남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인서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