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7.16.(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방문건강 관리의 문제점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취약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문건강 관리의 문제점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1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문간호사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관리기준의 지침에 보면 간호사 1인당 관리인원은 250∼3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5,140세대 6,895명, 차상위계층 2,318세대 3,876명, 65세 이상 독거세대 8,280명, 장애인 1만 2,934명 등 약 3만 1,980여 명으로 간호사 1인당 약 6,397명씩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 1,540세대 3,947명, 북한이탈주민 58세대 68명과 노인인구(독거세대포함) 3만 4,550명까지 포함하면 약 6만 2,27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구에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간호사 5명, 노인건강증진사업(치매사업)에 간호사 12명, 건강생활 실천사업 내 건강증진 체험교육관에 간호사 4명, 그리고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간호사 5명 예정까지 포함하고, 주민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간호사 1명, 정신보건사업에 간호사 1명 등 남구 보건 관련 간호사는 총 28명으로 의료취약계층 6만 2,270명을 간호사 1인당 2,224명이 관리하는 것이 되어 건강관리 지침의 관리인원보다 7배가량 높으므로 건강관리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남구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원적인 면에서 볼 때,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를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간호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에 접어들면 기후에 취약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특히 여름의 높은 기온과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일사병,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과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될 경우 더욱 위험해집니다. 이런 건강상의 문제들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막대한 의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건강관리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에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경력단절 의료인을 파악하여 간호사를 보충하고 의료취약계층이나 주민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은 기관 방문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관리사업들이 여러 군데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사적 영역에 맡겨져 있는 재가 의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늘리고 가정 방문 등으로 고독사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지역의 갈등이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신정3동, 신정4동, 삼호동, 무거동, 대현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예정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기에 행정에서는 좀 더 면밀히 현황을 파악하고,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의료에서만큼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주민 우선, 사람 중심 남구’를 만드는 의료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