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8.9.14.(금)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대해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큰 걱정거리이자 환경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발암물질이며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폐·혈관·뇌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미세 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유치원의 주무부처는 교육부이고, 실내 공기질까지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으로 미세먼지 기준 PM2.5 농도 35㎍/㎥(마이크로그램)이며, 어린이집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공기질은 다중 이용시설로 분류돼 환경부 소관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어린이집 기준 PM2.5 농도 70㎍/㎥(마이크로그램)입니다.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면적 430㎡ 이하인 어린이집 등이 실내 미세먼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미세먼지 기준이 주무부처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고 유치원, 초등학생보다 더 면역력이 약하고 폐가 약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교실의 공기질 기준이 오히려 2배 더 높아 훨씬 취약한 환경에서 보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상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같은 성인과 달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은 황사나 대기오염, 실내·외 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유치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관리를 이관시키는 불공정, 불평등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청은 2018년 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2억 4,400만 원을 반영, 지원하는 등 선진행정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할 때, 실외활동 자제 및 창문을 꼭 닫고 지내라고 권고해 왔으나 올해 들어 하루 3번 30분씩 환기를 하라는 것으로 그 기조가 바뀌면서 환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공기청정기 가동 후 40분 정도 경과하면 이산화탄소가 기준치 2배 이상 증가하고,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서 적정시간마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두통, 어지럼증 및 각종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3～9세 어린이의 하루 평균 실외 활동시간은 34분이라고 합니다. 반면, 실내 활동 시간이 하루의 98%를 차지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실외보다 실내 공기 질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며 건강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기와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의도적인 상시 환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환기도, 차단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차단과 통기성을 모두 충족하는 미세먼지 방충망과 방진막, 공기순환기 등 다양한 제품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으므로 남구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는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미세먼지 발생 시 특히 세심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린이집 공기질이 철저히 관리되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이 보호·관리되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34만 남구민의 안전과 복지,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구민과 어린이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