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9.9.27.(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도입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 지수가 2010년 68%에서 2016년 100.1%로 역전된 뒤, 2018년 114.1%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노인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령화로 인해 지각능력과 운동능력이 감퇴하였더라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행정은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불편 요소를 조금씩 제거함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나 노인을 위한 우선주차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의 사례와 달리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 때문에 배려 필요성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역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 능력과 반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여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인지, 지각 검사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어르신들의 운전능력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법 제17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경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주차장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용주차구역과는 달리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주차하되 어르신이 주차해야 할 경우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전용이 아닌 우선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복지관, 종합병원, 공공청사 및 시설,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에 출입구 가까이 이용이 편리한 곳에 어르신 전용주차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7월 말 기준 32만 5,875명에 노인 인구는 3만 5,2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나 됩니다. 그러나 어르신 주차공간에 대한 인식은 전무합니다. 신체능력 저하 또는 질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의 증대는 누구에게나 우려되는 사안으로 어르신들은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에 따른 불편함이 장애인 못지않으며,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주차 구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차는 대형화되고 있고, 주차 폭은 상당히 좁아 일반인들도 주차에 어려움이 많으나 특히 어르신들은 주차 시 사소한 접촉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주차구역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난은 항상 민원의 불편사항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주차문제는 더 큰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물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행한 운전자까지 확대하여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개선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우리 남구의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도입을 제안합니다. 주차장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의 관심과 정책, 주민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의 어르신들이고,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들도 없었을 것이기에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