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8.11.19.(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등에 성범죄 예방 위한 관리 강화 촉구

○박인서의원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져 오는 사회적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 및 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운영자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을 채용 전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되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혹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기초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울주군은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된 체육도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종사자 경력조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되어 각 구‧군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논란이 되었고, 올해 울산 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결과, 남구의 한 유치원은 2명의 통학 차량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교육청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가 그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남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관리하여야 하는 체육도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수많은 곳, 수천 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기간제를 채용할 때나 체육 관련 강사들 채용에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못해 해당 체육시설을 출입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에도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것은 이런 점검을 통해 관내 민간체육시설의 채용절차가 허술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혹시 모를 성범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정의 업무인데 그 일선에 선 행정에서조차 허술히 관리되고 있으니 아동·청소년을 둔 구민들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단속하는 인력이 2명으로 부족하지만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점검기간 이전에 시설에 개별 안내문 발송과 홍보 전광판 안내문 송출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홍보하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남구 아동과 청소년이 마음놓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