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8.7.10.(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협치의 정치에 대해

○박인서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남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를 위한 협치의 정치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협치의 정치는 정당 간 갈등해소, 의견공유 등을 통해 소통과 배려라는 화합의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를 그 중심에 두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 주민도 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화합과 협치의 정치를 통해 주민이 먼저인 남구의회로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남구의회는 현재 여야 동수의 의회 구성으로 인해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현재 남구가 처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야 동료의원간의 협치를 통해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를 만들어가는 시작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행복남구협치합의문 채택입니다. 남구의회는 여타의 의회와 달리 여야의 갈등에 따른 소모적 정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를 위해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 협치의 시작으로 오직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만을 보고, 과거의 불통이 아닌 소통의 의회 기반 구축을 위해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협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칭 행복남구협치합의문을 채택할 것을 우선 제안합니다. 둘째,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치의 의회문화 확산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남구의회는 정책입안 과정이나 조례제정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참정권은 극도로 제한 받았을 뿐 아니라, 특정 정당의 이익에 따라 혹은 개별 의원의 이익에 따라 의회가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 몰아치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물결이 지방의회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남구의회는 각종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폐쇄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생각이 반영된 의사 결정 형태로 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구의회는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및 예산결정에 주민 및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참여 지향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의회 활동을 바꾸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의회 내 전문위원과는 별도로 의회 정책과 예산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설치를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셋째, 의정연구모임으로 의원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제안 및 심의 능력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 운용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 간 정보교류 및 각 당의 좋은 정책을 협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역량강화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칭 행복남구의정연구모임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협치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효적 조례 제정, 정확한 정책 평가 및 예산심의 및 행정감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필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은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로 가는 지름길이며 의회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이에 김진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에게 과거의 관행이 어떠했든지 이제부터는 의회의 공식적 업무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에 대해 각색 또는 필요에 따라 숨기는 행위 없이 남구 발전을 위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진규 구청장님께 자료제출에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의회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공상호신뢰합의문 채택을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남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원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며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를 실현시키는 업무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