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9.6.21.(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박인서의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주민을 섬기며, 최고의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종합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대한 계획도,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사내유보금이 쌓이는데도 투자, 고용 확대 등 자금을 푸는 데에는 인색하여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영 상태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지역에서 소비를 하므로 지역의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지역성장 동력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야 서민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한 중심 상가를 가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임대문의’란 글들이 한 집 건너 한 개씩 붙어 있을 정도니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 온라인 접속 방식으로 변경해 처음 실시된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에 대한 자금신청을 받자 상담신청에서 동시간대 500여 명의 접속자가 몰리면서 10여분 만에 종료된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자금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지원과 One-stop 기업지원 사업 등 1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금 지원이 실의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경제 전반을 개선시켜야 하는 지혜로운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기업들의 어려움과 경제 상황에 대해 행정이 먼저 직시하고, 공공부분부터 실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타 지역 업체들에 밀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외지업체라 설움 받는다.” 는 중소기업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단순히 기업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실제 발생되는 일인지에 대해 먼저 현황파악부터 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업체 가점제 등을 실시하여 지역 업체들의 각종 공공부문 입찰과 제품 구매 비율을 높여 최소한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에서는 우대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발주 주체와 지역업체 간의 소통 강화와 남구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반드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입찰 등을 위해 사업체 주소만 이전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근절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창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정책 대상을 지역 밀착 맞춤형 지원 체계로 구축하여 지역 상권과 기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과 우리 시 오피니언 리더들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마음가짐과 사명감은 같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마음을 모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