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5.12.18(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남구의 장애인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주민을 대표하는 이종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남구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약 250만 가량이며 인구대비 약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4만 9,282명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구는 1만 2,778명, 울주군 1만 1,102명, 중구 1만 738명, 북구 7,567명, 동구 7,097명으로 5개 구․군 중 남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현재 전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214개로 이중 분야별 장애인복지관 37개를 제외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77개이며 특별시․광역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는 서울 27곳, 세종 1곳, 부산 11곳, 대구 3곳, 대전 6곳, 광주 5곳, 인천 8곳, 울산 3곳으로 우리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수가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울산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5년전 개관한 중구 소재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울주군 장애인종합복지관, 2014년에 개관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을 뿐 남구와 북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제5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로 지역 사회의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등급판정, 사회심리,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재가복지 등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게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닌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 등을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우리 남구 일만삼천의 장애인은 어디에 가서 종합적이고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고, 지역장애인복지의 특성을 연구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남구 장애인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만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자비로 사설 재활치료기관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남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자비를 들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현실은 울산 최고를 자랑하는 남구로써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열정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20여개의 많은 장애인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 남구 장애인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곳은 없습니다. 2007년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 추계 및 욕구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필요수량은 실제 서비스 필요인구 700~1,000명 이상인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구 장애 인구가 1만 2,778명임을 감안하면 최소 1개 이상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애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남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종합적이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전문적인 상담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구 장애인이 다른 지역이 아닌 남구에서 제대로 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남구 장애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꼭 필요함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