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06.10 (수)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련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하여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정1․신정2․신정3․신정5동 지역구 출신 이종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재조정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정주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제활동, 교육, 문화·체육, 의료, 교통, 복지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으나 누구나 삶이 안전하고 생활이 편리하며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곳에 정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시민은 1962년 울산이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앞장서 왔었고, 지금은 산업수도로서 자리매김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울산시민의 삶은 항시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인 화학물질의 유출사고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울산의 경우 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취급량은 국가 전체 취급량의 36%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울산시민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방사선누출 사고의 위험은 화학물질의 누출사고보다 그 위험도가 훨씬 심각함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울산은 부산 고리핵발전소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고리핵발전소는 현재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어 세계8위의 핵 단지이고, 신고리 3호기마저 가동되면 캐나다 부르스 핵 단지를 제치고 세계1위의 최대 핵 단지가 될 뿐만 아니라 전력대란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향후 계획된 신고리 5호기에서 8호기를 추가건설하면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세계최대 핵 단지가 될 뿐만 아니라 월성핵발전소까지 고려하면 명실공히 울산은 세계최대 핵 벨트에 위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전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수명 연장하여 가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실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반경 8∼10km 범위에서 설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깨닫고 2014년 5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단계로 구분하여 반경 3∼5km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반경 20∼30km는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법률 개정 이후 울산광역시는 지난 1월초부터 구·군, 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최대 30km로 설정하는 안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지실사와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여 지난 5월 14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반경 30km로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염원하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울산시민의 한목소리가 이루어 낸 결과물로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사선비상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중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운영자는 사고발생 15분 이내에 사고 상황의 심각정도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으로 사고를 구분하여 비상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보호조치 준비를 위해 방재유관기관과 정확한 상황정보를 빠르게 공유하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함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울산은 부산 고리핵발전소와 경주 월성핵발전소로부터…….